습지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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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지정 사례 0건, 이유는?” 국가도시공원법 실효성 진단과 대안 모색
면적 면에서는 법에 근접해 있으나 현행법 상 지정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법안이 통과돼... 유 과장은 “소래 습지 는 현재도 다양한 시민단체의 환경 보전 활동이 이뤄지고 있는 곳으로, 국가도시공원으로...
국회, '원전오염수 해양방류 피해 어업인 등 지원 특별법안' 등 114건의...
한편, 현행법 시행령은 정책 위원회가 '외국인근로자의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도 심의 ㆍ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습지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11일, 노웅래 의원 등 11인 발의) 최근 기후변화 등 환경문제는 인류생존에...
총 8.2GW 신안해상풍력, 이르면 연말 순차 착공…48조 프로젝트
국회 심의 절차를 밟고 있다. 여러 부처와 연계된 인허가를 일괄 지원해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 인허가기간을 5~6년에서 2년10개월로 단축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습지 보호지역 내 송전선로 설치 위한 습지보전법 시행령’...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습지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습지의 보전·관리를 위한 정부차원의 정책조정 및 협조체제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됨 - 습지보전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람사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결정된 결의문과 권고사항의 실행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습지심의위원회를 설치함 - 관계 행정기관 및 전문가 사이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국가차원의 체계적인 자연생태계 보전·복원계획 및 주민지원대책의 수립·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 습지보호지역 내에서의 행위제한에 대한 예외적 허용범위의 확대에 대해 수정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정책심의를 위해 환경부에 수질 및 수생태계 정책심의회를 두도록 하고 있으나, 위원회 개최 실적이 낮고 기능이 비슷한 중앙환경정책위원회 등에서 관련 안건의 논의가 가능함에 따라 존속의 필요성이 크지 아니하여 이를 폐지하고자 함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물의 재이용에 관한 정책심의를 위해 환경부에 물 재이용 정책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으나 2011년 설치 이후 위원회 개최 실적이 저조하고 물 재이용관련 제도의 정착 등에 따라 존속의 필요성이 크지 아니하여 이를 폐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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