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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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학생지원센터의 부실한 운영을 개선하기 위해 센터장의 자격 요건을 상향하고, 이를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을 제안함.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대학의 장이 임명하는 특별지원위원회의 위원에 장애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풍부한 자와 관계 교직원, 재학 중인 장애학생이 포함하도록 하고, 장애학생의 개인별 수요를 조사하여 수립한 개인별 교육지원계획에 따라 각 대학이 장애학생을 지원하도록 의무화함 - 대학에 재학하는 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총괄하는 국가 차원의 고등교육지원센터를 설치 또는 지정하도록 함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전부개정법률안
- 특수교육법은 장애학생의 교육 기회 증진에 기여함 - 특수교육법은 특수교육의 질적 발전을 이끌어 내기에는 부족하다고 평가되고 있음 - 특수교육법의 체계정합성을 높이기 위한 개정이 불가피함 - 특수교육대상자 및 장애대학생에 대한 완전 무상교육을 실현하고, 특수교육기관 확충 및 특수교육교원 배치 등 의무교육 및 무상교육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강화하고, 무상교육 지원의 범위를 확대하는 안을 제안함 - 조기발견 고도화 및 진단ᆞ평가 체제 개선, 특수교육 지원 전달체계 고도화에 대한 내용을 제안함 - 특수교육지원센터의 기능과 권한을 확대하고 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하여 모든 하급교육행정기관에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특수교육지원센터의 기능 확대에 따른 교육전문직, 특수교사, 전문인력 및 행정인력 배치 근거를 마련함 - 사립 특수교육기관의 책무 강화를 위하여 사립의 특수교육기관 위탁 요건 및 위탁 취소에 관한 규정과 지도ᆞ감독에 관한 근거를 신설함 -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보편적 인권 보장을 위해 아동 최우선의 원칙과 장애아동 최대 이익의 원칙에 따라 결정할 수 있도록 함 - 특수교육대상자를 개별화교육지원팀의 당연직 구성원으로 명시함으로써 아동의 의사를 반영하고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자 함 - 개별화교육지원계획에 특수교육대상자의 자기권리옹호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장애 차별 및 인권 침해 금지 대상을 확대하고 처벌을 강화함 - 적법 절차의 권리 보장을 위해 심사청구자에 대한 방해 또는 취소 강요 금지 및 불이익 금지 규정도 마련함 - 장애인권교육 실시 근거를 특수교육법에 규정함 - 특수교육기관의 학급당 학생수 기준을 감축하고 특수교육교원 배치 기준을 강화하는 안을 제안함 - 특수교육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교육복지서비스 중 하나인 특수교육 관련서비스의 성격을 분명히 하고 그 지원 내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특수교육과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를 각각 교육과정과 교육복지서비스라는 개념으로 구분하여 제안함 - 특수교육 관련서비스의 제공 원칙을 강조하고, 특수교육 관련서비스의 내용과 범위를 확대하는 안을 제안함 - 상담지원, 행동지원, 의사소통지원, 통역지원, 점역지원 등을 신설함 - 치료지원에는 언어재활, 보행재활 및 발달재활서비스를 추가함 - 순회교육 지원 내실화, 장애대학생에 대한 교육지원 강화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통합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통합교육을 일반학생과 동일한 교육환경에서 차별이나 편견 없이 이루어지는 교육으로 정의함 - 일반학교에서 일반교사와 특수교사와의 협력을 통해 통합교육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통합교육의 주체가 기존 특수교육교원, 특수교육대상자가 아닌 일반학교의 모든 구성원으로 확장시키고 공동으로 책임감을 갖고 실천해야 할 교육임을 강조하고자 함 - 일반교육교원의 통합교육 지원 역량 향상을 위한 근거 마련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특수교육교육과정의 체계와 성격을 법률로써 규정함으로써 일반교육과정의 대안교육과정으로서 그 성격을 명확히 하고, 일반교육과정과 독립?병행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특수교육에 대한 대안평가 및 평가조정 등에 대한 규정도 함께 제안함 -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수?학습 지원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별도의 국가장애학생교수학습지원센터 설치?운영 근거 및 교과용도서 개발, 교과용도서 원본데이터 수집 및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기구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도 함께 제안함 - 다양한 형태의 특수교육 지원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였음 - 진로 및 직업교육을 초등학교 과정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제안함 - 직업세계 이해, 진로 탐색ᆞ설계, 취업ᆞ창업ᆞ자립생활 등 진로교육의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대학 진학 준비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한 절차를 신설함 - 기존 전공과를 각급학교뿐만 아니라 대학 등 지역사회 유관기관에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중도중복장애학생 또는 시청각장애학생의 교육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유형에 중도중복장애와 시청각장애를 각각 신설함 - 중도중복장애학생 또는 시청각장애학생이 배치된 학급의 경우 학급당 학생수를 감축하고 행동지원, 의사소통지원을 비롯하여 학교 차원에서 건강관리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특수교육기관과 지역사회 내 의료지원 체계가 연계ᆞ협력할 수 있는 근거를 제안함 - 특수교육대상 보호자에 대한 지원 확대를 위해 국가장애학생학부모지원센터를 설치하고, 특수교육지원센터 내 보호자 지원 관련 전담인력 배치 규정을 제안함 - 특수교육운영위원회 명칭 변경 및 정책 협의 기능 강화를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학생들의 경우 장애 특성에 따른 사고가 일반학생들보다 자주 발생함 - 일반학생들의 사고보다 더 심각한 경우가 많음 - 현행법 제28조제6항에 따라 국·공립 및 학교법인이 설립한 특수학교 기숙사에는 이에 대비한 전문인력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이에 국립·공립 및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특수학교 기숙사에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를 배치하도록 하여 장애학생들의 안전을 보장하려고 함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수교육에 관한 국가정책의 주요사항 심의기구가 교육계 인사만으로 구성되어 있어 정책결정에 있어 특수교육대상자의 신체적 조건, 정서적 발달 등에 관한 고려가 미흡함 - 특수교육대상자의 가족에게 특수교육대상자의 진학 및 교육 등을 위한 상담이 이루어지는 것이 특수교육대상자 발달에 매우 중요한 요소임 - 국가가 특수교육대상자의 가족에 대한 교육 및 상담 등에 관한 지원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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