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모니터링으로분석으로
홈
모니터링
의안 상세
의안번호: 1917963임기만료폐기개정안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특별기고] 정보통신공사, '전문 안전기사'로 중대재해에 대비해야
koit.co.kr2026-05-15중립

[특별기고] 정보통신공사, '전문 안전기사'로 중대재해에 대비해야

근로자 보건안전 및 환경 : 고출력 무선국·안테나·RF(무선주파수) 노출에 따른 전자파 인체 보호 , 레이저... 기술 기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전파법 ·전기통신기본법, 정보통신공사 안전관리 지침...

[단독] 앳홈의 뷰티 디바이스 ‘ 전파법 위반’으로 1개월 판매 중단
biz.chosun.com2025-07-30긍정

[단독] 앳홈의 뷰티 디바이스 ‘ 전파법 위반’으로 1개월 판매 중단

방출되는 전자파 가 주변 전자기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시험에서 기준을 초과하는 수치가... 사안으로, 인체 보호 기준 과는 무관하다”라며 “향후에도 제조사와 협력을 강화해 안전 기준을 ...

[ET시론] 전자파 포비아, 면밀한 모니터링과 투명한 정보제공으로 해결...
etnews.com2024-08-12중립

[ET시론] 전자파 포비아, 면밀한 모니터링과 투명한 정보제공으로 해결...

대상으로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적합 여부를 판단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전파법 에 따라 일정 안테나... 만약 전자파 인체보호 기준을 초과하 면 정부는 무선국의 운영을 중지하거나 적합한 안전 조치를 취하도록...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23439상임위 심의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 데이터센터등에서 발생하는 전자파에 대한 관리ᆞ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안함

홍영표의원 등 10인2023-07-26
2123071상임위 심의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전자파가 인체 등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할 의무를 부과하고, 무선설비 등에서 방출되는 전자파가 인체보호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운용제한, 운용정지를 명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함 - 데이터센터등에서 발생하는 전자파에 대한 관리ᆞ감독을 강화하려는 것임

최종윤의원 등 10인2023-07-04
2121796상임위 심의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 데이터센터등에서 발생하는 전자파에 대한 관리ᆞ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안함

민병덕의원 등 25인2023-05-0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15793임기만료폐기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 세계보건기구(WHO)는 전자파가 영유아의 뇌종양 위험을 높이는 개연성이 있다는 연구결과와 함께 전자파의 발암성을 제한적으로 인정함 - 현행법은 전자파에 대한 인체보호기준을 미래창조과학부의 고시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 영유아에 대한 특별한 보호 기준을 정하지 않고 있음 - 영유아에 대해서는 사전 예방의 원칙에 따라 전자파로부터의 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영유아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을 따로 정하도록 하고, 어린이집 및 유치원 등 영유아 이용시설 인근에 설치된 무선국의 시설자가 전자파 강도를 측정하여 미래창조과학부에 보고하도록 하며, 시·도지사가 장소를 지정하여 요청하는 경우 미래창조과학부가 해당 장소에 대한 전자파 강도를 측정하고 영유아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안전시설의 설치, 운용제한 및 운용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영유아를 전자파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장하나의원 등 12인2015-06-25
1906831대안반영폐기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는 2002년 4월,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을 만족하는 경우에만 휴대전화 제품을 출시하도록 하는 “전자파 흡수율 측정”을 의무화 했음 - 지난 2012년 5월에는 전파법을 개정하여 ‘휴대전화 전자파 등급제’까지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음 - 국내 제조사들은 외국산 휴대전화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전자파 흡수율로 높은 경쟁력을 갖추게 되었음 - 전자파에 민감한 소비자들은 휴대전화 전자파 흡수율을 비교하고 구매하는 선택적 소비를 할 수 있게 되었음 - 전자파에 취약한 임산부, 소아·청소년들도 안전하게 생활 전자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전기·전자기기에도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이 마련되어야 함

홍종학의원 등 30인2013-09-13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