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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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공운법 개정안 통과, "민주성·독립성 강화 기반 마련"
심사 △ 기관 통폐합·기능 재조정·민영화 등에 관한 계획 수립 △ 공기업 · 준정부기관 기관 장 평가 △경영평가 실시 △각종 지침 제정과 공공기관 감독 등 공공기관 운영 의 핵심적인 권한들을 기재부 장관이 쥐고 있었다....
20년 만의 공운법 대수술, '정부 거수기' 오명 벗을 수 있을까
2007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운법)을 제정했다. 공운법은 2007년 1월 19일 제정되어 같은 해 4월 1일부터 시행됐다. 공기업 뿐 아니라 준정부기관 까지 포괄하는 통합적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여러 주무부처와...
공공기관 운영 위 '행정위원회'로 격상… 공공기관 정책 독립성·대표성 강...
공기업 과 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 정책의 핵심 의사결정기구인 공공기관 운영 위원회가 기존 자문위원회... 국회는 26일 제43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병기 의원 등 166명이 발의한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기업ᆞ준정부기관의 이사회 회의록에 의사와 각 출석자의 발언내용을 전부 기록하도록 하여 경영투명성을 제고하는 법안
토지임대부 기본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법안
- 토지임대부 기본주택은 분양과 임대라는 공동주택의 두 가지 공급 방식을 절충한 것임 - 토지임대부 기본주택의 공급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하려는 것임 - 국토교통부장관은 주거기본법에 따른 주거종합계획 수립 시 토지임대부 기본주택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필요한 재정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 토지임대부 기본주택의 분양가, 토지에 대한 임대료, 거주의무기간, 환매, 토지비축리츠 설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한국국토정보공사법안
-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규정이 국가공간정보체계에 관한 사항을 정해야 하는 기본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음 -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 공사의 설립 목적을 명확히 하고, 공사의 정체성에 부합하는 업무 추진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 공사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측량업과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한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등에 따른 공간정보 구축 및 지원 사업, 지적측량, 지적재조사사업,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등을 수행함 - 공사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자금은 출연금 또는 보조금, 공사의 사업으로 생긴 수익금, 채권의 발행으로 조성한 자금 등으로 조달함 - 국토교통부장관은 위탁한 사업이나 공사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공사를 지도ᆞ감독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의 임원 임명과정에 대한 독립성과 공정성의 보장이 중요함 -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운영에 대한 중요사항을 직접 법에서 규정하거나 법에 위임근거를 두고 하위법령에 위임하여 규정하는 것이 필요함 - 임원추천위원회 회의록의 작성·보존 등을 의무화하고, 이와 관련한 벌칙 규정을 신설하여 임원추천위원회 활동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경우 해당 위원회의 회의내용이 비공개됨에 따라 공공기관 임원 선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에는 미흡한 측면이 있음 - 임원추천위원회는 회의의 심의·의결 내용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보존하고 이를 공개하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요구할 경우에는 회의록을 반드시 제출하도록 하여 공공기관 임원 선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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