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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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김기웅, '교권 보호 3법'·'어르신 생활 안심 2법' 잇따라 발의
보행환경 개선 등을 담은 '어르신 생활 안심 2법'(노인복지법,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시설 개선 을 추진하도록 했다. 또 고령 인구 비율이 높은 지역의 생활도로를 보행환경개선지구 로 지정할 수...
김기웅 의원 '어르신 생활안심 2법' 발의 … 병원 동행·골목길 안전 강...
함께 발의된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고령 인구 비율이 일정 기준 이상인 지역의 생활도로를 ' 보행환경개선지구 '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법안이 노인·어린이 등의 통행 빈도가 높은 특정...
김기웅 의원, 병원 동행부터 경로당·골목길까지…‘어르신 생활안심 2...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은'은 고령 인구 비율이 일정 기준 이상인 지역의 생활도로를 보행환경개선지구 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노인·임산부·어린이·장애인 등의 통행 빈도가 많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행자 안전을 위해 설치된 긴급단추 등 안전시설의 오작동, 오인신고 발생 현황과 유지, 관리 상태를 확인하고 개선을 요청할 경우 조치하도록 하여 경찰력 낭비를 줄이고 범죄와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실외이동로봇의 보행자길 통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보행자 범위에 노약자용 보행기 이용자를 추가하며, 지자체 장이 지역 및 도로 특성에 맞게 볼라드 등 보행안전시설을 설치하고, 마을주민 보호구간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행자통행량이 많은 구역과 노인ᆞ임산부ᆞ어린이ᆞ장애인 등의 통행 빈도가 높은 구역에 보도용 방호울타리 설치를 의무화하여 보행자 안전을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증진을 위한 “보행환경개선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 “보행환경개선사업계획”에 보행자길의 침수·유실·결빙 등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포함시키고, 보행자의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을 위해 우선적으로 설치하는 시설의 범위에도 보행자길의 침수·유실·결빙 등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포함시킴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전 국민의 보행안전과 편의 증진을 위하여 제정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을 시행함에 있어, 이 법이 적용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으나 포함되지 않는 대상이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한 것임 - 다수의 보행자가 통행하는 탐방로, 산책로, 등산로, 숲체험코스, 보행자전용도로 등이 이 법의 적용대상인 보행자길의 범위에서 제외되어 있어 특별시장등이 지방자치단체 전반의 보행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계획수립 및 시행 노력을 할 수 없는 불합리한 점을 보완 개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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