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토예비군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19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iusm.co.kr2020-11-23중립

법안명을 ' 향토예비군설치법 '에서 ' 예비군 법'으로 개정했음에도 여전히 병역 법상 에는 ' 향토 '라는 용어로 사용됨에 따라 국방이 시대에 못따라 간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현행 병역 법상 ' 향토 방위...

ujeil.com2020-11-23중립

또 ' 향토예비군설치법 '은 이미 법안명을 ' 예비군 법'으로 개정했음에도 여전히 병역 법상 에는 ' 향토 '라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어 국방이 시대에 못따라 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현행 병역 법상 ' 향토 방위'라는...

news1.kr2020-11-23중립

특히 향토예비군설치법 은 법안명이 예비군 법으로 개정됐음에도 여전히 병역 법상 에는 향토 라는 용어로 계속 사용되고 있다. 개정안은 현행 병역 법상 ' 향토 방위'라는 표현을 현 시대 상황을 반영한 '지역방위'로 바꾸도록...

- 지방의회의원에 대하여도 예비군 훈련의 의무를 부여하고 다른 주민들과 동일하게 의무를 다 하도록 하여 주민이 선출한 대표로서 모범을 보이는 한편 주민들이 스스로 향토 방위를 담당하는 향토예비군 제도의 본연의 취지를 최대한 살리려는 것임

김광진의원 등 10인2015-11-12

1907822임기만료폐기

- 향토예비군을 지휘하는 예비군지휘관을 일반군무원으로 일원화하여 그 신분을 보장함 - 처우를 개선하고 예비전력의 정예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종태의원 등 12인2013-11-18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