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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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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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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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하기 위해 지상파방송사업자들이 공동협상단을 구성하여 국민적 관심이 큰 체육경기대회 중계방송권을 공동 구매하고 재판매에 관한 금지행위를 추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방송법 개정안을 제안함.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방송공사의 이사회를 확대 개편하고 사장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여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법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협찬의 정의와 협찬 금지 대상, 협찬 관련 부당행위의 금지 등 협찬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과 홈쇼핑방송사업자의 연계편성 금지 사항을 신설하고, 협찬고지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여 방송의 공정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송사업자 간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방송분쟁조정제도를 정비함 - 올림픽, 월드컵 등 국민관심행사에 대한 국민의 안정적인 시청권 보장을 위하여 이들 방송의 중단이 임박한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의 유지ᆞ재개를 명할 수 있도록 함 - 방송시장의 투명한 회계정보 제공을 위하여 방송사업자의 재산상황 공표 대상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를 포함함 - 방송분쟁조정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정을 개시할 수 있도록 함 - 방송의 유지ᆞ재개 명령권을 신설함 - 재산상황 공표제도를 정비함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송통신기술의 발전으로 방송사업 간 다양한 기술결합을 통한 새로운 방송서비스가 도입됨에 따라 변화하는 미래의 방송환경에 걸맞는 관련 규정의 정비가 필요함 - 방송통신융합기술의 발전에 따른 기술결합서비스의 근거를 마련하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승인절차 등 기술결합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고 이용자의 편익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 지상파방송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가 기술결합서비스를 제공할 경우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심사기준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고 기술결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행정처분과 벌칙 등의 제재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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