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

대표발의: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5-11-30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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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909316대안반영폐기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헌법 제22조제2항은 과학기술자의 권리를 법률로써 보호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헌법 제127조는 국가에 과학기술인력개발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 이에 따라 과학기술기본법 제31조는 정부에 과학기술인을 우대하고 대한민국을 빛낸 과학기술인과 그 업적을 항구적으로 기리고 보존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의무를 지우고 있음 - 이에 따라 과학기술유공자의 지정,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려는 것임 - 과학기술유공자를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과학기술인의 명예와 긍지를 높이고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을 도모함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과학기술유공자를 효과적으로 예우 및 지원하기 위하여 5년마다 과학기술유공자지원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를 수립·시행하도록 함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과학기술의 발전에 이바지한 사람 중 과학기술 관련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과학기술진흥유공자로 지정하도록 하고 노벨상 수상자 등 그 기여가 현저한 사람을 과학기술국가유공자로 지정하도록 함 - 과학기술유공자의 지정 및 예우·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사·자문하기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소속으로 과학기술유공자심사위원회를 두도록 함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과학기술 관련 행사를 할 때 과학기술유공자를 초청하고 초청된 과학기술유공자에게는 그에 상응한 의전상의 예우를 하도록 함 - 과학기술국가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으며 과학기술인 명예의 전당에 헌액할 수 있도록 함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과학기술유공자에게 심사위원회가 연구 및 기술개발 성과와 개인별 국가공헌도를 평가한 기준에 따라 등급별로 연구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함 - 과학기술유공자 중 생활의 부조를 요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생활급여를 지급하도록 함 - 과학기술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고 필요한 진료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의료지원을 하도록 하고, 과학기술 연구개발 중 사고로 사망한 과학기술국가유공자의 유족에게 사망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함 - 65세 이상의 과학기술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중 부양의무자가 없는 자에 대하여는 국가의 양로시설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과학기술유공자의 현황 파악 및 예우·지원에 관한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과학기술한림원에 과학기술유공자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이상민의원 등 10인2014-02-07

2017509임기만료폐기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과학기술유공자에 대한 예우로서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 및 기술혁신 활동을 수행하는 대학, 정부출연기관 및 기업부설연구소, 국·공립연구기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교,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 기술대학, 기능대학, 대학대학원 등의 각종학교 등의 명칭에 과학기술유공자 성명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함

노웅래의원 등 11인2018-12-12

유사 개정안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 법은 한국전쟁과 월남전 참전유공자가 국가에 공헌한 데 대하여 응분의 예우와 보상을 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것임 - 대부분의 국가보훈대상자 관련법에서는 예우와 보상의 대상을 국가보훈대상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 또는 유족까지 포함하여 국가의 책임을 최대한 다하고 있는 것과 달리 이 법은 참전유공자 본인에게만 한정하고 있어 형평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이 법의 예우와 보상의 범위를 참전유공자의 배우자까지 확대하여 다른 국가보훈대상자 관련 법률과의 형평을 맞추는 한편 참전유공자의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박홍근의원 등 11인2013-07-10

1910306임기만료폐기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공계 연구원들이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경쟁력을 세계 10위권으로 견인하는 데 기여하였으나 처우가 낮고 노후 생활의 불안 및 이공계 기피현상이 발생하고 있음 - 과학기술인을 위한 연금 확대를 위해 과학기술발전장려금의 재원을 확충시켜 사학연금에 비해 뒤떨어진 연금 수혜률 격차를 해소하고자 함 - 과학기술인공제회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국유재산의 무상대부ᆞ사용ᆞ수익을 가능하도록 함

전병헌의원 등 10인201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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