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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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쏟아지는 '복붙 의견'에 '민원 폭탄'까지…할 일 많은 복지부 "울상"
6일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에 따르면 이날 마감되는 복지부 소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과 '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두 건에는 각각 4600건, 3200건이 넘는 입법의견이...
“한의학은 해부 학적 기초 위에서 발전한 의학”
한국의사학회(회장 차웅석)가 3일 경희대 한의과대학에서 ‘한의학, 몸을 그리다: 전통의학의 해부 학’를 주제로 정기학술대회를 개최한 가운데 최근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 시체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
“한의대 해부 학 교육 말살 시도…복지부, 개정안 즉각 철회하라”
대한한의사협회 전국시도지부장협의회(회장 오명균)가 보건복지부의 ‘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두고 “한의학 교육을 말살하려는 위헌·위법적 행정”이라며 강력 규탄과...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체가 발생할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체 없이 그 시체에 대하여 부패방지 처리를 하고 시체의 교부를 요청한 의과대학의 장에게 인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무연고자의 사망이 발생한 날부터 60일이 경과하기 전에는 해부할 수 없기 때문에 교육적 가치를 상실하여 대부분의 의과대학에서 인수를 꺼려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에서 무연고 시체를 처리하고 있는 실정임 - 인수자가 없는 시체에 대하여 의학대학의 장이 교육 또는 연구를 위한 시체 제공을 요청하는 등과 관련된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무연고 시체를 지체 없이 처리하게 하여 국민정서상 시체에 대한 예의를 갖추고 국민건강을 보호할 필요가 있음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시체해부에 대하여 해부학ᆞ병리학ᆞ법의학을 전공한 교수 등이 하거나, 시체해부명령이나 「형사소송법」?「검역법」상의 특별한 상황이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도록 매우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 의술과 의학발전을 위해 신체의 해부실습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필요한 경우 해부학ᆞ병리학ᆞ법의학 이외의 과목을 전공한 의사에게도 신체해부를 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시신기증의 경우 「민법」상의 유언의 방식만을 따르도록 하는 등 매우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어 현실에 맞지 않은 상황임 - 이에,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의사도 시체해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민법」상의 유언 외에 본인이 생전에 문서로 동의한 경우에도 시체해부를 위한 시신기증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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