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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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제품 출시 3년여 만에 1000억원, K-에스테틱에 새 시장이 열렸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시신 기증이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연구와 교육 용도로만 쓰이며 ECM 스킨부스터와는 연결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다. 시장은 이미 크고 있다, 이제는 어디에 담느냐다 업계...
보건복지부– 시체 해부 자격·교육목적 시체 제공기관 기준 마련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가 지난 9월 22일 국무회의에서 ‘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 ◆ 해부 자격 완화… 강사도 요건 갖추면 해부 지도 가능 이번 시행령은 지난 2025년 11월...
시체 해부 하위법령 구체화...비전공자도 일정 요건 갖추면 해부 지도
지난해 개정된 '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에서 확대된 시체 해부 ·지도 자격과 교육목적 시체 제공 제도가 하위법령을 통해 구체화된다. 해부 자격은 기존 종합병원 전속 전문의 5년 이상 재직 요건을 삭제하고, 의...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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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체가 발생할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체 없이 그 시체에 대하여 부패방지 처리를 하고 시체의 교부를 요청한 의과대학의 장에게 인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무연고자의 사망이 발생한 날부터 60일이 경과하기 전에는 해부할 수 없기 때문에 교육적 가치를 상실하여 대부분의 의과대학에서 인수를 꺼려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에서 무연고 시체를 처리하고 있는 실정임 - 인수자가 없는 시체에 대하여 의학대학의 장이 교육 또는 연구를 위한 시체 제공을 요청하는 등과 관련된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무연고 시체를 지체 없이 처리하게 하여 국민정서상 시체에 대한 예의를 갖추고 국민건강을 보호할 필요가 있음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시체해부에 대하여 해부학ᆞ병리학ᆞ법의학을 전공한 교수 등이 하거나, 시체해부명령이나 「형사소송법」?「검역법」상의 특별한 상황이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도록 매우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 의술과 의학발전을 위해 신체의 해부실습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필요한 경우 해부학ᆞ병리학ᆞ법의학 이외의 과목을 전공한 의사에게도 신체해부를 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시신기증의 경우 「민법」상의 유언의 방식만을 따르도록 하는 등 매우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어 현실에 맞지 않은 상황임 - 이에,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의사도 시체해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민법」상의 유언 외에 본인이 생전에 문서로 동의한 경우에도 시체해부를 위한 시신기증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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