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5-11-30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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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959상임위 심의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대상에 OTT, 포털, 복수채널사용사업자를 추가하고, 지상파방송사업자 등의 징수 기준을 완화하며, 방송통신콘텐츠 제작비용 지출 규모, 영업손실 등을 고려하여 분담금을 면제ᆞ경감 또는 징수율 차등 책정하는 법안

최형두의원 등 12인2026-05-13

2213646상임위 심의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법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방송채널사용사업을 2개 이상 등록한 복수채널사용사업자 중 일정 기준 이상의 사업자에게 분담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이훈기의원 등 10인2025-10-20

2203660상임위 심의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부과 대상에 방송협찬 매출액을 포함하고, 복수채널사용사업자 중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에게도 분담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최민희의원 등 10인2024-09-04

유사 개정안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들에게 재난발생 및 대피ᆞ구조 등의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의 의무 사업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의 의무 사업자가 일정 시기까지 해당 방송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및 방송통신위원회가 사업자에게 방송을 실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현재 방송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작성하고 있는 재난방송 등에 관한 매뉴얼을 의무적으로 작성ᆞ비치하고 해당 매뉴얼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 - 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의 실시 요청, 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 시의 준수사항 마련, 재난방송 등에 관한 매뉴얼의 비치 및 교육 의무 도입, 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의 주관방송사 지정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정부2015-07-09

1916498수정가결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안전처장관과 시·도지사가 직접 방송사업자에게 민방위 경보방송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 백화점, 영화상영관, 공항, 터미널 등 대형건물의 관리주체는 민방위 경보를 신속하게 건물 내에 전파하는 의무규정을 마련함

황인자의원 등 12인201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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