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17947원안가결개정안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5-11-30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15073대안반영폐기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프트웨어산업의 발전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 전문인력 양성기관, 소프트웨어 품질인증기관,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기관을 지정하고, 소프트웨어기술자에 대한 경력증명서를 발급하도록 하며, 지정기준 등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불합리한 행정처분으로 인한 권익침해를 예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지정취소 등을 하는 경우 청문을 하도록 하려는 것임
서용교의원 등 10인2015-05-08
1915031원안가결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가기관등의 장이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품질성능 평가시험의 실시를 의무화함 - 소프트웨어사업자 및 소프트웨어기술자의 신고제도에 대한 3년의 재검토기한을 설정함 - 별도 규율의 실익이 적은 소프트웨어기술자의 경력 등의 거짓신고 금지 규정을 삭제함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2015-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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