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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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단독] 22억짜리 국토부 '층간 소음 조정위', 윗집 번호를 모른다 [결산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isajournal.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384568_392478_3024_v150.jpg&w=3840&q=75)
[단독] 22억짜리 국토부 '층간 소음 조정위', 윗집 번호를 모른다 [결산대...
현행법에 는 위원회가 피신청인의 인적 사항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층간 소음 측정은 소음·진동관리법 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인 반면 공동주택 분쟁조정은 국토부...
"'심야 굉음' 이륜차 소음 잡는다"…24시간 무인 단속 법제화 추진
위한 '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배달 서비스 확대와 함께 심야... 이륜차 소음 을 측정하는 무인 단속 카메라를 도입해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 는 이 같은 무인...
![[국회입법]천하람의원 등 14인,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liimage.commutil.kr%252Fphpwas%252Frestmb_allidxmake.php%253Fpp%253D002%2526idx%253D999%2526simg%253D20260618161339040730b50722e900182231124171.jpg%2526nmt%253D12&w=3840&q=75)
[국회입법]천하람의원 등 14인,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천하람의원 등 14인은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8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등은 현행법에 따른 소음 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교육과정에 필요한 체육활동 등을 원활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주거생활 활동으로 인한 소음발생으로 이웃 간 심각한 분쟁을 야기하고 있어 소음발생으로 인한 입주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공동주택 소음을 정의하고, 공동주택의 소음기준을 마련하며, 입주민간 갈등 조정 및 상담 지원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 - 소음발생건설기계의 소음 발생이 심각하여 소음발생건설기계에서 발생하는 소음의 관리기준을 정하고 소음도 검사 결과 관리기준을 초과한 소음발생건설기계를 제작ᆞ수입하려는 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 - 소음발생건설기계에서 발생하는 소음의 관리기준을 정하고, 소음도 검사 결과 관리기준을 초과한 소음발생건설기계를 제작ᆞ수입하려는 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이행하였더라도 관리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해당 소음발생건설기계의 제작ᆞ수입 또는 판매ᆞ사용의 금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음발생건설기계에서 발생하는 소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소음발생건설기계에서 발생하는 소음의 관리기준을 정하고 관리기준을 초과한 소음발생건설기계를 제작ᆞ수입하려는 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 -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이행하였더라도 관리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해당 소음발생건설기계의 제작ᆞ수입 또는 판매ᆞ사용의 금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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