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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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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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성년후견제 관련 결격조항 폐지 '한 목소리'
제 교수는 “성년후견 제도 가 이전의 금치산 자? 한정치산 자 제도 의 한계와 문제점을 극복하고 원래의 입법목적과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행위 무능력제도 를 전제로 하는 낡은 법령, 제도 , 관행의 개선을 포함해 여러 관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입주자저축에 일부 해지 제도를 도입하여 가입자의 단기적 자금 수요를 완화하고, 해지된 금액을 상환한 경우 가입기간을 다시 산정하는 법안을 제안함.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금융ᆞ대출 관련 제도가 불리하게 변경된 경우, 제도 변경 이전에 주택청약 당첨이 확정된 자에 대해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시의 주택금융ᆞ대출 기준을 적용하도록 명시하여 불합리한 피해를 방지하는 법안임.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입주자저축으로 조성된 자금은 주택계정의 재원으로서 주택구입자금의 융자 또는 주택건설자금 등으로 활용되고 있음 - 입주자저축은 한번 납입하면 통장 자체를 해지하지 않고는 납입한 금원의 일부도 인출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음 - 최근 고금리 상황에서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청약통장 가입기간의 불이익을 감수하면서도 입주자저축을 전부 해지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음 - 이에 입주자저축의 일부 해지 제도를 도입하여 경제적으로 곤궁한 국민이 청약통장 가입기간의 불이익 없이 청약통장의 금원을 일부 인출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민법상 무능력제도인 금치산ᆞ한정치산 제도가 폐지되고 새로운 제한능력제도로서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등의 제도가 도입됨 - 공인회계사법의 결격사유로 되어 있는 금치산자·한정치산자를 새롭게 도입된 피성년후견인 등의 제도에 맞추어 정비하려는 것임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민법상 무능력제도인 금치산·한정치산 제도가 폐지되고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등의 제도가 도입됨 - 공인중개사법의 결격사유로 되어 있는 금치산자·한정치산자를 새롭게 도입된 피성년후견인 등의 제도에 맞추어 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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