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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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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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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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7834상임위 심의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대범죄 경력자의 소속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 결격기간을 현행 3년에서 20년으로 강화하여 중개업무 과정에서 범죄를 예방하고 중개의뢰인을 보호하는 법안임.

박덕흠의원 등 14인2025-01-24

2121066상임위 심의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의 경우 중개행위를 하면서 주거 공간을 합법적으로 드나들 수 있음에도 성범죄자에 대한 별도의 결격사유 규정이 없어 여성 의뢰인이 중개 과정에서 성범죄에 노출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음 -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결격사유에 성폭력 또는 아동ᆞ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르고 형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ᆞ유예기간 경과된 날부터 일정기간 동안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이 될 수 없도록 하여 중개 의뢰인의 성범죄 노출에 대한 우려와 불안감을 줄이고자 함

박상혁의원 등 20인2023-03-31

2120939공포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부동산중개업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큰 영향 및 타 전문자격제도와도 형평을 고려하여 개업공인중개사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그 유예기간에 더하여 만료일부터 2년간 결격기간을 연장함 - 중개보조원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중개보조원제도를 개선함 - 전세사기 피해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 법령에 따른 임차인의 정보 요청 권한에 대한 설명의무를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부과함

국토교통위원장2023-03-28

유사 개정안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민법상 무능력제도인 금치산ᆞ한정치산 제도가 폐지되고 새로운 제한능력제도로서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등의 제도가 도입됨 - 공인회계사법의 결격사유로 되어 있는 금치산자·한정치산자를 새롭게 도입된 피성년후견인 등의 제도에 맞추어 정비하려는 것임

이상직의원 등 11인2015-11-30

1917945임기만료폐기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민법상 무능력제도인 금치산ᆞ한정치산 제도가 폐지되고 새로운 제한능력제도로서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등의 제도가 도입됨 - 주택법의 결격사유로 되어 있는 금치산자·한정치산자를 새롭게 도입된 피성년후견인 등의 제도에 맞추어 정비하려는 것임

이상직의원 등 11인201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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