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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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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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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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시 국회 운영체계 확립, 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 상임위원장의 개회 지연 방지, 신속처리대상안건의 심사기간 단축을 통해 국회의 입법 기능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동일한 개회일에 둘 이상의 위원회 개회 요구가 있을 시, 위원장이 간사와 합의하여 의사일정을 정한 후 개회하도록 하여 민주적인 국회 운영을 도모함(안 제52조 단서 신설 등).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복수의 개회 요구와 관련해서는 규정하지 않아 제도 보완이 시급함 - 동 개정안은 위원회에 개회일이 동일한 둘 이상의 개회 요구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각 교섭단체의 간사와 협의하여 의사일정을 정한 후 개회한다는 단서를 신설하고, 의장이 의원에게 의사일정을 통지하지 않으면 개의할 수 없도록 함 - 보다 민주적인 국회 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위원회가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안건의 상정일 48시간 전까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소속위원에게 배부하도록 하고 있으나 검토보고서 배부기한에 토요일 및 공휴일이 포함되어 실질적으로 안건을 검토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확보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 검토보고서 배부기간 및 배부 방식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의원이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예산수반의안)을 발의하는 경우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음 - 예산수반의안의 경우 위원회 심사 시 정부의 의견을 반드시 청취하고, 필요한 경우 국회예산정책처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고 있음 - 이와 같은 제도는 예산수반의안 발의시기를 비용추계서 작성 시간만큼 제약하여 국회의원의 입법권한이 시기적인 측면에서 침해되는 문제점이 있음 -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재정적인 합리성을 담보하기 위한 중요 자료임에도 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이에 대한 보고 제도가 없는 실정임 -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예산수반의안의 발의 시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그와 같은 의안이 위원회에 회부되면 위원회에서 국회예산정책처에 비용추계를 의뢰하여 국회예산정책처가 비용추계서를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시 비용추계의 주요 내용을 보고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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