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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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정수 교육 직썰] 미래 교실에 '경계선 지능 학습자'의 자리는 있는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ziksir.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144556_164296_2917_v150.jpg&w=3840&q=75)
[손정수 교육 직썰] 미래 교실에 '경계선 지능 학습자'의 자리는 있는가
현행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은 지적장애뿐 아니라 시각장애, 청각장애, 자폐성 장애, 학습장애, 정서·행동장애 등 다양한 범주의 학생을 특수교육 대상자로 규정한다. 그러나 경계선 지능은 그 자체로 별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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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지원은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을 기반으로 마련됐다. 대학교에 위탁되어 전공 실습과 자립 교육 을 이수 중인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이 대학 구내식당에서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식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장애대학생 학습권 보장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실태조사와 실태평가를 실시하고, 특수교육대상자의 문제행동 예방 및 중재를 위한 행동중재전문가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학생 교육복지 실태조사에 더해 교육지원 이행 실태, 정책 실효성, 학습권 보장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실태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학생의 대학 진학율이 턱없이 부족한 형편임 - 대학 내 장애학생에 대한 지원체계는 부실한 상황임 -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책무성 및 전문성을 강화하고, 장애대학생 고등교육을 총괄하는 국가차원의 고등교육지원센터을 설립하여 장애대학생에 대한 교육지원체계를 공고히 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학에 입학하기 위하여 입학전형과정을 거쳐야 하는 장애수험생에 대하여 대학입학전형 절차에서 차별적인 면접·신체검사 등을 실시하지 못하도록 함 - 대학의 장으로 하여금 해당 학교의 대학입학전형절차에 있어 장애수험생에 대하여 필요한 수험편의 수단을 제공하도록 함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수교육에 관한 국가정책의 주요사항 심의기구가 교육계 인사만으로 구성되어 있어 정책결정에 있어 특수교육대상자의 신체적 조건, 정서적 발달 등에 관한 고려가 미흡함 - 특수교육대상자의 가족에게 특수교육대상자의 진학 및 교육 등을 위한 상담이 이루어지는 것이 특수교육대상자 발달에 매우 중요한 요소임 - 국가가 특수교육대상자의 가족에 대한 교육 및 상담 등에 관한 지원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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