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5-11-30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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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812상임위 심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 기숙사비의 산정 근거와 운영 원가를 공개하고, 직전 3개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는 인상을 금지하는 법안

김승수의원 등 13인2026-08-26

2220018상임위 심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열별 등록금 인상률 차등을 방지하여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등록금 인상률은 계열별로 법정한도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

강경숙의원 등 11인2026-07-16

2219396상임위 심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록금심의위원회 구성 시 교직원 위원과 학생 위원을 같은 수로 하고, 전문가 위원은 양측이 같은 수로 선임하여 등록금 결정 과정에 학교 구성원의 의견이 골고루 반영되도록 하는 법안

김문수의원 등 13인2026-06-22

유사 개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인 교육기관에 대한 평가와 인증은 보다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함 - 현행법은 의료인 교육기관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 의학계열 대학에 대해서는 평가인증을 의무화하여 현행 규정의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유기홍의원 등 13인2013-03-26

1906007대안반영폐기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과대학 중 일부 대학에서 자체평가결과를 허위로 공시하거나 평가인정기관의 평가인증을 거부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되어 부실한 의학교육에 대한 논란이 제기됨 - 고등교육의 평가체제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어 의료인 중 의사의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대학 및 전문대학원 등의 경우에는 의사회 중앙회 소속으로 설치된 평가위원회의 평가인증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함

박인숙의원 등 10인2013-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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