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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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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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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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유족 등의 취업지원을 위해, 취업지원 실시기관의 고용비율 미달 시 내용 공표 및 업무 평가 반영, 고용비율 달성 업체에 고용장려금 지급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는 개정안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월남전 참전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배우자에게만 지급되는 생계지원금을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수당지급 대상자의 배우자에게도 지급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의 의료지원 접근성 개선을 위해 의료기관 범위에 공공단체가 설립, 운영하는 의료기관을 추가하는 대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의 생활수준이나 장애정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지원 및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과 의료지원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수당 전용계좌에 입금된 예금채권에 대해서는 압류를 할 수 없도록 함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에 대한 지원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가보훈처장이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에 대한 생활수준을 조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수당 수급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수당이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경우에도 압류를 금지할 필요가 있음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의 생활수준 조사 및 복지 관련 정보시스템 연계 사용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 - 생활수준을 고려한 요양지원 보조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
- 지방보조금을 법인 또는 단체 등의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의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범죄경력 등으로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가 신규로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는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결정하여 지원할 수 있음을 명확하게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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