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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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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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전보건교육기관으로 등록하지 않은 기관이 사칭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크레인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2017년에만 20명의 사망자가 발생함 - 크레인 사고 예방을 위한 근본 대책 마련 필요성이 제기됨 - 사업주가 타워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전문신호수를 배치를 의무화하고 전문신호수의 자격과 역할, 신호방법, 경보장비 등을 법으로 정함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동력으로 작동하는 기계·기구를 사용하는 산업현장에서 신호유도자가 부재하거나 잘못된 신호를 하여 산업재해로 이어지고 있음 - 일정한 자격을 갖춘 신호유도자를 배치하도록 하여 산업재해를 방지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안전관리자ᆞ보건관리자에 대한 사업주의 의무를 명확히 하고, 도급사업 시 도급인에게 수급인에 대한 유해성ᆞ위험성 등 정보 제공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수급자의 설계변경 요청 근거를 마련하고, 안전인증 의무주체 및 인증대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도급사업 시 도급인에게 수급인에 대한 유해성ᆞ위험성 등 정보 제공 의무 부과함 - 도급인의 수급인 등에 대한 유해성ᆞ위험성 정보의 제공 등 안전ᆞ보건 책임 강화로 수급인 등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의 실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 건설공사의 수급인은 가설구조물의 붕괴 등 재해발생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의견을 들어 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안전인증 의무주체 및 인증대상을 합리적으로 조정함 - 화학물질의 유해성ᆞ위험성 조사 명령의 근거를 마련함 - 중대한 건강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에 대해 유해성ᆞ위험성 조사 및 근로자 건강장해 방지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함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안전관리자ᆞ보건관리자에 대한 사업주의 의무를 명확히 하고, 도급사업 시 도급인에게 수급인에 대한 유해성ᆞ위험성 등 정보 제공 의무를 부과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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