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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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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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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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이광재 의원 “친일재산 192만평, 국가가 매입해 독립유공자 후손에 돌...
3만평), 국유림(약 29만평) 등 법령상 매각이 불가능한 토지가 약 129만평에... 친일재산 매각대금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순국선열...
박상진 의사 추모사업 체계화, 손근호 시의원 조례 대표발의
이에 손 부의장은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취지에 맞춰 지역 차원의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조례안에... 학술·문화·예술 등 다양한 분야의 콘텐츠 개발과 보급 사업까지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울산, '박상진 의사' 애국정신 계승 제도적 기반 마련된다
특히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독립유공자 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이를 계승... 애국정신과 독립 운동 정신 계승을 위한 교육·체험·홍보 △학술·문화·예술 및 콘텐츠 개발·보급 등 추모...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유공자의 자립과 생활안정을 위해 국가가 장기저리로 주택대부를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독립유공자가 참전유공자일 경우 보훈급여금을 담보로 주택대부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법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보훈급여금이 예금계좌에 입금되면 그 보훈급여금은 예금으로 그 성질이 변경되어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않게 되어 압류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함 - 보훈급여금에 대한 압류금지 제도의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견해가 제기되고 있음 - 보훈급여금 전용계좌 제도에 관한 고지 및 홍보를 통하여 동 제도에 대한 인식을 제고함으로써 압류금지를 실질적으로 강화하려는 것임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독립유공자 등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보훈급여금 전용계좌에 입금된 예금채권에 대해서는 압류를 할 수 없도록 함 - 독립유공자 등에 대한 지원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가보훈처장이 독립유공자 등의 생활수준에 대한 조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 독립유공자 등의 생활수준 조사 및 복지 관련 정보시스템 연계 사용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 - 생활수준을 고려한 요양지원의 보조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독립유공자 등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보훈급여금 전용계좌에 입금된 예금채권에 대해서는 압류를 할 수 없도록 함 - 독립유공자 등에 대한 지원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가보훈처장이 독립유공자 등의 생활수준에 대한 조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 독립유공자 등의 생활수준 조사 및 복지 관련 정보시스템 연계 사용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 - 생활수준을 고려한 요양지원의 보조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
- 참전유공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참전명예수당 전용계좌에 입금된 예금채권에 대해서는 압류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참전유공자 등에 대한 지원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참전유공자 등의 생활수준에 대한 조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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