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17931원안가결개정안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
대표발의: 정무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5-11-30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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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8000원안가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
-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보훈급여금을 받을 사람이 본인 명의로 보훈급여금만 입금될 수 있는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지정한 경우에는 보훈급여금이 입금된 예금계좌의 예금 중 일정 금액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도록 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정무위원장2015-12-02
1907319임기만료폐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보훈급여금을 받을 사람이 본인 명의로 보훈급여금만 입금될 수 있는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지정한 경우에는 보훈급여금이 입금된 예금계좌의 예금 중 일정 금액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도록 함 - 보훈보상대상자 등에 대한 교육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지원 대상 교육기관에 초등학교를 포함시키고, 학교급식비 등에 대해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 공무원의 구분 체계에서 기능직공무원을 폐지하고 일반직공무원에 통합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국가기관 등에서 보훈보상대상자 등을 채용하는 공무원의 구분을 기능직공무원에서 일반직공무원으로 변경함
정부2013-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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