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정무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5-11-30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8233상임위 심의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당보험계약승환의 경우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계약의 부활청구 및 취소권을 동일한 보험회사 여부와 무관하게 보장하게 하여 보험계약자를 보호하는 법안임.

강준현의원 등 14인2025-02-18

2018248임기만료폐기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신질환자 또는 병력이 있는 사람이 보험을 가입할 경우에는 보험회사로 하여금 별도의 특약사항을 제시하여 가입이 가능하도록 함 -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회사 소속 임직원 또는 보험설계사가 가입 거절을 금지하도록 함 - 정신질환자의 보험가입을 명문화 하려는 것임

신상진의원 등 12인2019-01-18

1914253대안반영폐기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의 의무 중의 하나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보험상품의 중요한 사항을 보험회사에 알리는 것을 방해하거나 알리지 아니할 것을 권유하는 등의 행위를 정하고 있음 -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고지의무는 보험금의 결정이나 계약의 체결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관한 것임 - 보험계약의 체결 및 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명확히 하여 모호한 법문의 표현을 바로잡아 법 적용 및 해석상의 혼동을 없애려는 것임

김기준의원 등 10인2015-03-11

유사 개정안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험요율 산출기관이 개인정보 보유 기관으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운전면허에 국토교통부가 관리하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가 포함되지 않고 있음 - 이에 보험요율 산출기관이 건설기계조종사면허 효력에 관한 정보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기선의원 등 10인2015-05-11

1914253대안반영폐기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준의원 등 10인201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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