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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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패트롤] 고양시-구리시-남양주시-양주시-파주시-포천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ekn.kr%252Fmnt%252Ffile%252F202506%252Fnews-p.v1.20250617.def1a1a16c2c4cb1ba3fd59954ec78e5_R.jpg&w=3840&q=75)
[패트롤] 고양시-구리시-남양주시-양주시-파주시-포천시
신규 공동주택 단지에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저출생 추세와 민간 어린이집의 정원 미달, 폐원 증가 등 보육 환경이 급변하고 있어 일률적 설치 의무는 시설 과잉 및 예산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는...
"국공립어린이집을 들여와? 거지야?" 맞벌이 부모 눈물 짓게 한 '혐오 공...
아파트 안에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를 반대하는 주민들이 뱉은 말이었다. 주민들 앞에서 단지 내 보육시설 이... 노동 문제 전문인 권두섭 변호사는 " 공동주택관리법 65조에 따르면 입주자 등은 관리 사무소장에게 부당하게...
![알뜰장터 수익, 아파트 수리에는 못 쓴다[부동산 빨간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dimg.donga.com%252Fwps%252FNEWS%252FIMAGE%252F2024%252F06%252F20%252F125533301.1.jpg&w=3840&q=75)
알뜰장터 수익, 아파트 수리에는 못 쓴다[부동산 빨간펜]
같은 보육시설 운영에 따른 임대수익이 대표적입니다.” Q. 장기수선충당금 인상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만 거치면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매달 납부하는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구체적인 산식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 내 어린이집 임대료 등에 관한 사항을 관리규약의 준칙에 기속되도록 하여 어린이집 운영에 일관된 기준을 적용하고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법안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관리규약의 내용을 관리규약의 준칙에 따르도록 의무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입주자등이 관리규약을 정할 때 관리규약 준칙에 따르도록 하고,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어린이집의 임대료 등에 관한 사항은 현행처럼 어린이집의 안정적 운영, 보육서비스 수준의 향상 등을 고려하고 관리규약의 준칙을 참고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을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시·도지사가 관리규약의 준칙을 정하도록 하고 있음 - 어린이집 임대료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리규약의 준칙에 따르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어린이집 임대료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리규약의 준칙에 따르되, 그 기준의 범위에서 어린이집의 안정적 운영, 보육서비스 수준의 향상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공동주택단지에서 관리규약을 정하는 경우 어린이집의 임대료 등에 관한 사항은 관리규약의 준칙, 어린이집의 안정적 운영, 보육서비스 수준의 향상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함 - 사용연수, 세대수, 안전등급, 층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5층 이하의 공동주택에 대하여도 16층 이상의 공동주택과 동일하게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하여금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강화함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취업한 주택관리사등이 다른 공동주택 및 상가·오피스텔 등 주택 외의 시설에 취업한 경우에도 주택관리사등의 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해당 단지의 관리규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에 대한 시정명령을 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주택관리업자가 거짓으로 등록사항을 변경하여 신고한 경우에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동주택 내에 설치된 보육시설을 임대할 경우에 월 임대료 상한제를 도입하고 최저 임대차기간과 계약갱신요구권을 설정하여 해당 보육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보장함과 동시에 영유아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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