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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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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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전자문서ᆞ전자거래 분야의 인증 제도를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여 불필요한 법정인증제를 폐지하고 민간의 자율성을 확보하고자 함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위원의 윤리성 확보와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업무 관련 비위가 있는 위원 등에 대한 면직 또는 해촉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ᆞ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 - 이에 따라 전자문서ᆞ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를 저지르거나, 직무태만ᆞ품위손상으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경우를 위원의 면직 또는 해촉 사유에 추가함 - 전자문서ᆞ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 의결로 결정하되, 이 경우 해당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함 - 전자문서ᆞ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이 제척사유나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사건의 조정을 회피하도록 의무화함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라 공인전자문서센터에 전자문서를 보관하는 경우 전자문서가 원본이라는 증명이 없는 상태에서 보관됨 - 해당 공인전자문서센터로 지정된 자가 사업을 중단하거나, 보관을 위탁한 자가 전자문서를 공인전자문서센터에서 찾아오는 경우에는 해당 전자문서는 더 이상 원본이 아니게 되어서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문서의 보관을 갈음할 수 없는 법률적 모순이 발생함 - 이로 인하여 대부분의 사업자들이 공인전자문서센터로의 보관을 꺼려하는 현상이 발생함 -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현실적인 법 조항을 삭제하고, 현행법 조항의 모호한 표현과 전자문서와 전자화문서의 효력과 내용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내 전자문서 산업이 다양한 방향으로 성장·발전하고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 전자문서의 보관요건에 전자문서에 공인전자서명이 포함되어 있고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시점확인이 가능할 것을 추가함 - 전자화문서의 보관요건에 전자화문서가 전자화대상문서와 그 내용 및 형태가 동일하도록 공인전자서명이 포함되어 있고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시점확인이 가능할 것을 추가함 - 전자거래뿐만 아니라 전자문서의 생성 및 보관에도 전자서명에 관한 사항이 적용되도록 명확히 규정함 - 수신자의 동의가 있으면 수신자의 공인전자주소에 영리 또는 홍보를 목적으로 광고를 송신할 수 있도록 하며 동의 없이 영리 또는 홍보를 목적으로 광고를 송신한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자문서·전자거래 분야의 인증 제도를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여 법정인증제를 폐지하고 민간의 자율성을 확보하고자 함 - 우수전자거래사업자에 대한 인증을 삭제하고, 인증 표시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 규정 등 우수전자거래사업자 인증 관련 제반 규정을 삭제함 - 전자화문서의 작성 시설 또는 장비에 대한 인증을 삭제하고, 운영 실태 조사 등을 포함한 전자화문서의 작성 시설 또는 장비에 대한 인증 관련 제반 규정을 삭제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보통신 분야는 새로운 업무분야 및 산업이 계속적으로 창출됨에 따라 소관 중앙행정기관이 계속 바뀌어 왔음 - 전자문서 관련 업무는 소프트웨어 정책에 특화된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담당하여 왔으나 최근에 전자문서 기술이 인터넷 기반으로 변화하고 있는바 인터넷 진흥 및 규제 전문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에 그 업무를 이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 이에 ICT 관련 공공기관의 효율성 제고 및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전자거래 및 전자문서 관련 업무를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 이관하려는 것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실효적인 분쟁조정 및 피해구제를 위하여 조정안에 원상회복,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 조정과정에서 사업자의 법령위반을 발견한 경우 관계 기관에 통보할 수 있도록 함 - 전자문서·전자거래 진흥 전담기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가 분쟁조정을 함에 있어서 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관계 기관에 위반사실을 통보하고 적절한 조치를 의뢰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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