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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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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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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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 특수학교 설립을 활성화하기 위해 학교법인이 아닌 사립학교 경영자도 특수학교를 설치, 경영할 수 있도록 법적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법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법인 또는 사인(私人)이 사립의 유치원을 설립ᆞ경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특수학교 등 다른 학교는 원칙적으로 학교법인이 사립학교를 설립ᆞ경영하도록 되어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 기존의 설립 형태는 존중한 가운데 신규로 설립하는 사립의 유치원에 대하여 학교법인이 아니면 설치ᆞ경영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제도를 점진적으로 혁신하고자 함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가·지방자치단체·학교법인외의 법인 기타 사인(私人)이 유치원을 설치·경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부정·비리 문제 등으로 인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실정임 - 유치원은 사인이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할 수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 사립의 유치원에 대하여는 학교법인이 아니면 설치·경영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유치원의 공공성과 투명성 및 건전성을 확보하고 학부모의 신뢰를 증진하며 원아의 학습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립의 특수학교에 대하여는 학교법인이 아니면 설치·경영할 수 없도록 규정함 - 특수학교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특수학교 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방이사제는 사립학교 법인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도입되었으나 개방이사들의 상당수가 법인관계자들로 선임되거나 개방이사를 한번도 선임하지 않는 등 개방이사제의 운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개방이사제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학교법인의 이사장, 해당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원 등이 개방이사로 선임되는 것을 제한하고, 개방이사를 선임하지 않은 학교법인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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