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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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dt.co.kr2026-08-03중립

[입법이 나라 바꾼다] AI 표시의무 규제, 합리적으로 바꿔야

개정안은 이를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에 따른 문화상품 으로 구체화하고, 전시·향유 등을 저해하지 않는 필요최소한의 방식으로 알리거나 표시할 수 있게 했다. 콘텐츠를 보는 경험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AI 활용 사실을...

view.asiae.co.kr2026-07-11중립

한류 수출, 게임이 이끌지만 성장은 음악·웹툰 몫

해당 법은 1999년 제정된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의 문화산업 을 한류 산업 으로 재정의하고, 관광·식품·화장품·전통 문화상품 등을 한류 연관 산업 으로 새로 규정한다. 한류를 문화 현상이 아닌 경제 동력으로 보고...

newscape.co.kr2026-07-09중립

생성형 AI 보조로 활용한 제품·서비스에 표시 의무 예외 추진

또 현행법상 '예술적·창의적 표현물'의 표현을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에 따른 문화상품 으로 구체화하고 문화상품 에 대해서는 전시·향유 등을 저해하지 않는 필요 최소한의 방식으로 고지 또는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065상임위 심의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문화산업 발전 기반 조성 목적에 제작 현장 종사자들의 노동환경 조성과 노동권 보호를 추가하고, 노사정협의체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지속가능한 문화산업 생태계 구축을 제안함.

손솔의원 등 10인2026-05-26

2202950본회의 심의

한류산업진흥법안

이 법안은 한류산업과 한류연관산업의 지원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한류의 지속적인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국가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박정하의원 등 12인2024-08-19

2123990공포

전통문화산업 진흥법안(대안)

- 전통문화산업은 일상생활과 밀접한 소비재 산업이자 관광자원화 가능성이 큰 분야임 - 디지털콘텐츠 산업 등 타분야와의 융합을 통한 산업 외연 확장이 기대되는 분야임 - 관련 법ᆞ제도 기반이 미흡하여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은 부족한 실정임 - 전통문화산업을 육성ᆞ진흥할 수 있는 법ᆞ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우리 전통문화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 전통문화란 우리 민족의 문화적 자산으로 보존하고 개발할 가치가 있는 전통예술 및 전통생활양식에 해당하는 것으로 정의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통문화산업진흥기본계획에 따라 각종 시책을 수립ᆞ시행하여야 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5년마다 전통문화산업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통문화산업 관련 정책의 수립ᆞ시행을 위하여 전통문화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통문화산업을 진흥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통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통문화산업 관련사업자에 대하여 전통문화상품의 규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표준화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통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해 기반시설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 - 전통문화산업 체험 활성화를 위해 프로그램의 개발ᆞ운영 등과 관련된 사업을 실시할 수 있게 함 - 지역특화 전통문화상품의 개발ᆞ생산ᆞ판매ᆞ수출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게 함

문화체육관광위원장2023-08-23

유사 개정안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보통신망사업자 등 우월적 지위에 있는 자가 창작자의 콘텐츠에 관한 지식재산권을 일방적으로 양도를 요구하거나 그 지위를 이용하여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음 - 불공정한 계약 등에 대한 입증책임의 주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아 그 입증책임이 창작자에게 전가될 수 있고, ‘합리적인 이유’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해석상 논란이 될 수 있음 - 불공정한 계약 등에 대한 입증책임은 정보통신망사업자 등이 부담하도록 하고, ‘합리적인 이유’에 대한 판단 기준을 고시하도록 함 - 창작자의 콘텐츠에 관한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유은혜의원 등 16인2015-11-27

1906015임기만료폐기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문화상품의 하나인 방송영상물을 제작하는 독립제작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그 제작에 참여한 출연자, 작가, 스태프 등에 대한 인건비, 출장비, 수당 등의 비용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 이와 유사한 구조로 운영되는 건설하도급 분야의 경우에는 시공사가 하도급업체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시행사가 법적인 책임을 지도록 하여 하도급업체의 손실을 보전하고 있음 - 이에 문화상품의 제작을 의뢰한 자에게 제작 인건비 등에 관한 직접 지급의무를 부여하여 문화상품의 제작에 종사하는 자가 안심하고 그 제작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석기의원 등 10인201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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