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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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상콘텐츠 제작 과정에서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콘텐츠제작 계약 체결 시 계약서 교부, 필수 기재사항 명시, 수익배분 내역 제공 등을 규정하는 법안을 제안함.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구글의 인앱결제 확대 정책으로 인해 콘텐츠 사업자의 선택권 침해 및 경영악화 문제가 우려됨 - 결제 수수료 확대 정책은 모바일 콘텐츠 이용료 인상으로 이어져 소비자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있음 - 도서정가제가 시행 중인 출판업의 경우 전자 출판물의 소비자 가격 상승 우려 등으로 인해 동일 출판물의 동일 가격의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아 현장의 혼란이 심화되고 있음 - 앱 마켓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그 지위를 이용하여 불공정 계약을 하지 못하도록 행위기준을 구체화하고 이에 대한 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함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콘텐츠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유통과정의 공정한 질서 확립이 무엇보다 중요함 - 물적담보가 부족하고 영세한 콘텐츠 기업은 기존 금융권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운바, 콘텐츠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원마련의 기반을 구축할 필요성이 제기됨 - 개정안은 콘텐츠유통사업자의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이득 취득을 금지하고, 콘텐츠공제조합을 설립하여 콘텐츠산업의 안정적인 재원마련 방안을 구축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문화상품의 제작·판매·유통 등 우월적 지위에 있는 자가 문화상품 창작자의 지식재산권을 일방적으로 양도를 요구하거나 그 지위를 이용하여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음 - 불공정한 계약 등에 대한 입증책임의 주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아 그 입증책임이 문화상품 창작자에게 전가될 수 있고, ‘합리적인 이유’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해석상 논란이 될 수 있음 - 불공정한 계약 등에 대한 입증책임은 문화상품의 제작·판매·유통 등에 종사하는 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합리적인 이유’에 대한 판단 기준을 고시하도록 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시장지배적 사업자, 대규모유통업자, 원사업자 등이 거래 상대방인 소규모 사업자, 하청업체 등에 대하여 경제적으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납품단가인하요구, 부가서비스요구 등 불공정한 행위를 하고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고 있으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으로 제한되어 있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벌칙 규정 외에는 이를 적절히 규제할 형사적 제재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 불공정한 행위는 건전한 자본시장 질서를 유린하고 중소사업자에 대한 심각한 경영위기를 초래하고 있으므로 시장질서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불공정행위가 조속히 근절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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