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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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다름 존중하고, 함께 성장하는 학교"…충북 특수교육 원, 통합 교육 역량 ...
통합 교육 에 대한 이해와 현장 실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수는 12일부터 13일까지 이틀간 특수교육 대상학생이 재학 중인 도내 공·사립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의 교장·원장, 교감·원감 등 400여 명을...
![[병원계 소식] 10월 12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doctorstimes.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10%252F240418_112872_5822_v150.jpg&w=3840&q=75)
[병원계 소식] 10월 12일
개최하는 등 장애인 환자가 보다 편리하게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등에 대한 집중적인 교육 이 이뤄졌다. 립스카(RIBXCAR)는 기존의 갈비뼈 제거술과 달리 갈비뼈를 완전히 제거하지...
충북 특수교육 원, 통합학교 관리자 400명 연수...장애공감 공연·법률 특...
특수교육 대상학생이 재학 중인 도내 공·사립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교장, 원장, 교감, 원감 등 400여 명을 대상으로 12일과 13일 이틀에 걸쳐 2회 운영된다. 1기 연수에서는 장애인 과 비 장애인 이 함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 영유아의 교육권 강화를 위해 특수학급 설치 기준을 낮추고, 어린이집을 특수교육기관에 포함하며, 사립학교가 특수학급 설치 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재정적 지원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학급 미설치 학교의 특수교육대상자 입학 거부를 차별로 규정하고, 특수학급 설치 의무 위반 시 처벌하여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 기회를 확대하는 법안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학급 설치를 거부하는 학교장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마련하여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특수교육교원의 배치기준을 법률에서 규정함 - 특수학교의 학급 및 각급학교의 특수학급 설치 기준과 특수교육교원의 배치기준 등을 점검ᆞ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해당 특수학교와 각급학교에 대해 행정적ᆞ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수교육대상자의 인권도 예외없이 보장됨 - 교사의 인권존중 의식은 제공되는 교육의 질뿐만 아니라 특수교육대상자의 정서적·사회적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침 - 특수교육교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연수 및 통합교육을 하는 일반학교 교원의 교육·연수과정에 특수교육대상자 인권의 존중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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