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선관위, " 선거 구제 개편 여부 우선 결정해달라"
국 회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선거 구획정위 위원 은 사실상 정당 이 대부분 선정하고 있어... 초청 정책토론회 를 상시 허용하는 방안도 내놨다. 언론활동의 자유와 유권자 의 알권리를 보호하고 정책 선거 를 촉진하기...
우원식, 노회찬법 발의 “이런 비극 다시 없어야”
사무실을 열어놓고 거기서 정당 회의 를 하면 그게 정당법 위반이고 적발되면 기소가 된다”며 “ 토론회 를 좀... 했고, 중앙선거 관리 위원 회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해서 투명성을 한층 강화시키는 내용까지 함께...
![[인터뷰] 우원식 "노회찬 비극 막으려면 원외 정치자금 허용해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pbc.co.kr%252FCMS%252Fnews%252F2018%252F09%252Frc%252F732330_1.2_titleImage_1.jpg&w=3840&q=75)
[인터뷰] 우원식 "노회찬 비극 막으려면 원외 정치자금 허용해야"
정당 의 맨 선장에 가 있는 분이 지역 위원 장인데, 일상적인 당원 교육활동 또는 국가나 지역 정책 에 대한 토론회 , 간담회 이런 정치활동을 하는데 최소한의 제약은 없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사무실을 열여서 회의 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정당정책토론회는 유권자들이 각 정당의 정책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장단을 파악할 수 있는 주요한 기회임 - 현행법상에는 정당정책토론회의 책임성과 접근성을 보장할 규정이 부족함 - 당대표, 사무기구의 장 등 정당의 주요 간부의 참석을 의무화함으로써 내실 있는 토론을 유도하고, 유권자가 시청하기 좋은 방송시간대 편성을 의무화함으로써 유권자의 시청편의를 제고하고 이를 통해 정책선거를 실현하고자 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대통령선거에서 국회에 5인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직전 대통령선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또는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의 후보자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언론기관이 선거기간개시일전 30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전일까지의 사이에 실시하여 공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평균한 지지율이 100분의 15 이상인 후보자는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의 초청 대상으로 되어 있음 - 지지율이 낮아 당선 가능성이 희박한 후보자까지 대담·토론회의 초청 대상이 됨으로써 후보자 검증과 유권자의 알권리 충족이라는 본래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게 비효율적으로 진행되는 문제점이 있음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