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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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아이를 살리는 유보통합의 완성, 이재명 정부가 반드시 가야할 길"
영유아보육법 과 유아교육법을 통합하고, 공통 재정을 마련해 안정적인 시스템으로 정착시켜야 하는데... ⓒ조송현 2013년 10월 18일 산의 날을 기념해 숲유치원을 전국에 확산한 공로로 신원섭 당시 산림청장으로부터...
![[출근길 포인트] '찜통더위' 서울 온열질환 작년 3배](/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pointdaily.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507%252F257279_248907_3133_v150.jpg&w=3840&q=75)
[출근길 포인트] '찜통더위' 서울 온열질환 작년 3배
정부는 2013년 3월부터 어린이집에 다니는 전 계층 0∼5세 영유아 에 대한 보육 료를 전액 무상으로 지원해... 부모 보육 료는 국민 행복카드(바우처)로 매달 지원되고 있다. 강민규 교육부 영유아 정책국장은 "이번 보육 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민국국가대표선수협회와 업무협약 外
가능한 보육 환경 조성에도 더욱 힘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간호사회-서울시의회, 어린이집 방문간호 사업 확대 논의 ▲ 서울특별시간호사회가 서울시의회와 손잡고 간호사가 직접 어린이집을 방문해 영유아 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영유아 수의 감소로 운영난을 겪는 어린이집 설치·운영 사회복지법인의 해산 및 잔여재산 처분 특례와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대안을 제안함.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육만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이 해산할 경우 잔여재산의 귀속 특례를 규정하고, 목적사업을 변경하거나 추가할 수 있도록 하여 농어촌지역 사회복지어린이집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는 법안임.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법인이 어린이집 운영만을 목적으로 할 경우 해산 및 잔여 재산 귀속 특례를 인정하고, 보육 취약 지역 어린이집에 대한 추가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집 내 아동학대 문제는 보육교사 개인의 인성 문제가 아님 - 보육교사가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를 저지르고 있는 원인을 파악해야 함 - 체벌은 아동에게 굴욕감을 주고 아동학대로 심화될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습으로 용인된 측면이 있어 이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필요함 - 보육교사의 처우가 매우 열악한 상황임 - 보육서비스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보육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려고 함 - 어린이집에 행정업무와 청소업무 등을 담당하는 행정도우미를 두도록 하고, 휴가 또는 보수교육 등으로 보육교사의 공백이 생기는 경우에는 대체교사를 배치하도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보육교사의 보수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이 경우 유치원 교원의 보수수준을 고려하여 기준을 정하도록 함 - 보육교직원은 어린이집의 위법·부당 행위나 비리사실 등의 신고·고발로 인하여 어떠한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아니하도록 함 - 보육교사가 휴식이 필요한 경우 영유아로부터 분리되어 편안한 휴식시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함 - 보육교직원은 도구나 신체 등을 이용하여 영유아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체벌을 할 수 없도록 함 -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의 자격 기준에 아동학대 예방 및 아동인권에 관한 교육과정 수료를 의무화함 -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의 보수교육에 아동학대 예방 및 아동인권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고 보수교육은 원격교육의 형태로 할 수 없도록 함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육시설과 보육교사에 대한 적절한 지원 및 보조는 반드시 필요함 - 가정어린이집이나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영아 1인당 일정 금액(평균 92만원)을 지원하고 있음 - 이로 인해 양측에 대한 실질적 지원 규모의 격차로 인한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가정어린이집이나 민간어린이집에 3세 미만 영아의 보육을 전담하는 보육교사를 두는 경우 이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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