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segye.com2026-07-29중립

또한 도시공원 내 꽃과 열매를 무단으로 채취하는 행위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지... 이를 위반 해 적발될 경우 통고처분 에 따라 승용차 기준 6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별 도로 운전면허 관리를...

yna.co.kr2026-06-29중립

제주 자치경찰단은 제주특별법에 따라 주민의 생활안전과 지역 교통 , 여성·청소년 보호, 공공시설 및 지역행사장 등 지역 경비에 관한 사무, 도로교통법 또는 경범죄 처벌 법 위반에 따른 통고처분 불이행자에 대한...

jjn.co.kr2026-06-10중립

과태료 체납 차량을 운행하다 교통법 규 위반 시에는 부과된 과태료를 취소하고 도로교통법 통고처분 에 따른 범칙금이 부과된다. 범칙금은 경찰관이 도로교통법 등 위반 사실을 직접 적발했을 때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 사무에 도로교통법 또는 경범죄 처벌법 위반에 따른 통고처분 불이행자 등에 대한 즉결심판 청구 사무가 추가됨에 따라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의 관련 규정을 정비함

강창일의원 등 10인2015-10-16

1911654대안반영폐기

- 제주자치경찰에게 부여된 경범죄 처벌법 위반 사범에 대한 통고처분 업무 외에 통고처분 불이행자 등에 대한 즉결심판 청구업무를 부여하여 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하고자 함

강창일의원 등 10인2014-09-11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