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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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부산교육감 선거 줄줄이 재판행…보다 못한 법관 "너무 혼탁해"
국가 공무원 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의 판단을 남겨두고 있다. 김 교육감은 제16~17대 교육감 재임 당시 해직... 재판부는 최 전 부교육감이 35년간 교육 공무원 으로 근무해 정치적 중립 의무 를 잘 알면서도 자신의 선거 를 위해...
최윤홍 전 부산시 부교육감 항소심 '징역형 집행유예' 위기
교육 현장의 정치적 중립 성과 공직 자의 엄정한 선거 중립 의무 를 뒤흔든 '부산시교육감 재 선거 공무원 동원 사건'의 항소심 판결이 내려졌다. 부산고등법원 형사2부(박운삼 부장판사)는 26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
‘ 공무원 선거 동원’ 최윤홍 전 부교육감, 항소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부산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박운삼)는 26일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전 부교육감을... “교육 공무원 으로서 오랫동안 재직해 정치적 중립의무 와 그 중요성을 알면서도 본인 선거 의 이익을 위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의 불법적ᆞ편법적 선거개입 여부가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면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국민의 요구는 점점 높아지고 있음 - 공무원의 중립의무 위반에 대한 별도의 소멸시효 규정을 두지 않고 있고, 중립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조항이 없음 - 공무원의 불법적인 선거개입 행위 근절을 위해 공무원 선거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하고, 공무원의 중립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각종 선거에 있어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물론 선거운동 과정에 있어서의 공정성과 중립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선거현장에서는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의무를 지키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선거운동에 까지 개입하여 많은 문제를 일으킴으로써 선거결과에 대한 신뢰성마저 추락시키고 있는 사례가 적지 않음 - 공정한 선거관리 업무를 생명으로 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등이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엄격한 법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공정성 시비가 일고 있는 전자개표와 관련한 국민과 정치권의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정치성을 띤 시민단체의 선거운동 및 정치활동 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필요성이 있음 - 정무직 공무원 등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직을 선거에 이용하는 사례가 많은 만큼 이러한 부분을 제도적으로 보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의 불법적ᆞ편법적 선거개입 여부가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면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국민의 요구는 점점 높아지고 있음 - 공무원의 중립의무 위반에 대한 별도의 소멸시효 규정을 두지 않고 있고, 중립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조항이 없음 - 공무원의 불법적인 선거개입 행위 근절을 위해 공무원 선거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하고, 공무원의 중립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규정하면서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금하고 있음 - 이를 악용하여 후보자가 공무원 등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의 사석에서의 발언을 인용, 그들의 지지·추천 받음을 표명함으로써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을 우회적으로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가능성이 있음 - 후보자가 대통령, 광역자치단체장 등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의 지지 또는 추천 받음을 표명한 선거운동을 금하고 처벌규정을 마련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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