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산업통상자원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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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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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912391대안반영폐기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디자인용역과 관련된 표준계약서의 제정 및 보급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표준계약서의 보급률을 제고하여 공정한 디자인거래를 통해 발주기업과 디자인기업이 상생하는 건전한 디자인 생태계를 조성하려는 것임

이원욱의원 등 11인2014-11-10

1912096원안가결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디자인의 영역이 제품의 단순 외관 스타일링 위주에서 벗어나 기술적 요소 및 서비스산업 분야로까지 확대되고 있으나 이와 관련한 지원근거가 미흡하여 체계적인 육성에 어려움이 있음 - 산업디자인의 범주에 서비스디자인을 추가하고, 창작?개선 행위 뿐만 아니라 창작?개선을 위한 기술개발행위도 산업디자인의 개념에 포함됨을 명확히 함 - 공공부문에서 발주하는 산업디자인 개발용역에 대한 대가기준 산정근거를 마련하고, 개발된 산업디자인에 대한 사업화 지원근거를 신설함 - 산업디자인의 개념에 창작?개선을 위한 기술개발행위를 포함시키고, 서비스디자인을 산업디자인의 영역에 추가하여 이 법의 지원 대상이 되는 산업디자인의 범위를 확대함 - 우수산업디자인표지의 부정사용에 대한 제재규정을 삭제함 - 산업디자인의 대가기준 산정근거를 마련함

정부2014-10-22

1813946임기만료폐기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디자인은 국가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음 - 산업디자인의 중요성이 점증되고 있음 - 산업디자인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산업디자인혁신사업이나 우수브랜드 육성 등의 지원체계 등 국가적으로 산업디자인사업에 대한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그 제도적 기반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음 - 산업디자인의 연구 및 개발을 촉진하고, 산업디자인을 진흥하기 위한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디자인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

배은희의원 등 16인2011-11-28

유사 개정안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욱의원 등 11인2014-11-10

1914074대안반영폐기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디자인산업규모 확대에 따라 디자인 계약관련 분쟁의 유형이 복잡 다양해졌으나, 디자인회사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수단이 부재한 상황이었음 - 정부는 2012년 12월부터 디자인진흥원 아래에 디자인분쟁조정위원회를 출범하여 운영을 시작함 - 디자인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은 법적 근거가 없어 그 효력에 문제가 있었음 - 디자인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규정하고 분쟁조정 결과에 대한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부여함으로써 디자인 분쟁의 효과적인 해결을 도모하고자 함

홍영표의원 등 11인201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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