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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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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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미래 팬데믹 대비한 공중위생관리
위생 사 업무 범위의 근본적 재편'이다. 현행법 에 위생 사의 직무는 과거 1970~80년대의 전형적인 환경·식품 관리 수준에 고착돼 있다. 공중위생 법을 개정, 스마트 위생 설비 제어 및 데이터 분석, 다중이용시설 의 공기 매개...
경북도 ‘나만의 작은 결혼식’… “ 현행법과 충돌 우려 ‘졸속 행정’...
우선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은 ‘결혼식장업’을 공중위생 영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예식장 운영을 위해서는 신고와 시설 기준 충족이 필수다. 수목원...
이미애 김해시의원, 시민 건강 위협 '공동 이용시설 환경' 개선 촉구
주로 이용 하는 시설 의 개선이 절실한 상황이지만 현행법 에서는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아 한계가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에어컨이나 침구류, 공용 냉장고 등 환경 위생 과 관련된 물품과 시설 은 개별 사업자에게 관리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ᆞ미용사 및 위생사 면허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 관련 개인정보 보유 기관에 정보 요청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생사 국가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해 타법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부정행위 경중에 따라 3회 범위에서 응시를 제한하는 법안을 제안함.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위생사 국가시험의 응시자격을 1 전문대학이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에 해당된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의 학교를 포함한다)에서 보건 또는 위생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2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보건 또는 위생에 관한 학위를 취득한 자, 3 외국의 위생사 면허 또는 자격(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면허 또는 자격을 말한다)을 가진 사람 등으로 규정하고 있음 - 「평생교육법」 제31조 등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운영되는 학교ᆞ사내대학 또는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ᆞ학위가 인정되는 학교로 간주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학교에서 면허에 상응하는 전공분야의 교육을 마친 사람에 대하여 위생사 국가시험을 치를 수 있는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과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은 각각의 법률에 규정된 ‘공중이용시설’과 ‘다중이용시설’의 개념이나 그에 대한 관리기준이 거의 유사함에도 소관 법률과 규제주체를 다르게 구분하고 있음 - 이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 개정안을 제안함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과 「공중위생관리법」은 각각 ‘다중이용시설’과 ‘공중이용시설’로 나누어 실내공기질에 대한 관리를 규정하고 있음 - 각각의 법률에 규정된 ‘다중이용시설’과 ‘공중이용시설’의 개념이나 그에 대한 관리기준이 거의 유사함에도 소관법률과 규제주체를 다르게 구분하고 있어 이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음 - 이에 「공중위생관리법」의 공중이용시설인 업무시설, 공연장 및 실내 체육시설 등을 이 법의 다중이용시설에 포함시키고 「공중위생관리법」의 공중이용시설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여 실내공기질의 규제대상을 이 법률에 따른 다중이용시설로 일원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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