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

대표발의: 보건복지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5-11-30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258상임위 심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약품 도매상 등이 부동산을 임차하거나 임대한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약국 개설자를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추가하여 우회적 영향력 행사를 규제하는 법안

전진숙의원 등 13인2026-03-05

2216571상임위 심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약품 수급 내역과 재고 보유 정보를 법률에 근거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 향상과 투명한 의약품 이용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김윤의원 등 10인2026-02-04

2214651상임위 심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약품 오남용을 부추기는 약국 광고를 사전에 근절하기 위해 특정 약국, 약사 및 한약사에 대한 광고의 경우 사전심의를 거치고, 의약품 남용을 부추기는 표현을 사용한 광고를 금지하는 법안을 제안함.

서영석의원 등 11인2025-11-27

유사 개정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이후에도 의약품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의료인 등에게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을 제공하는 리베이트 관행이 근절되지 않고 있음 - 의약품 리베이트 제재 대상을 확대하고 제재 수단을 강화함으로써 리베이트 관행을 근절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국민 의료비의 감소 및 국민건강의 보호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오제세의원 등 10인2012-11-01

1917351대안반영폐기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약품의 판매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의약품의 채택, 처방 유도 등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약사, 의료인 등에게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 등 일명 리베이트를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 불법 리베이트 제공자가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수입자 및 의약품 도매상이 아닌 제3자, 즉 각종 컨설팅회사 또는 마케팅 전문업체를 동원하여 편법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경우 처벌이 곤란한 바, 이에 따른 개선 대책이 필요함 -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수입자 및 의약품 도매상이 계열회사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약사, 한약사의 리베이트 범위에 포함함

김성주의원 등 10인201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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