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17908임기만료폐기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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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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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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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pressian.com2019-03-12중립
조세개혁과 사회 적 상속에 대하여
사회 철학을 담아내는 큰 변화의 밑그림이 필요하다. 우선 국가 운용에 필요한 재정 적 자원을 제공해야 한다는 평면적이고 일차적 측면에서의 조세 역할은 진부한 고전적인 주제로, 약한 정부를 지지하는 신자유주의 적...
beminor.com2018-06-20비판
[젠더-장애, 혹은 ‘섹슈얼리티의 역사’ ①] 정관수술 받겠다는 미혼남...
나르키소스와 에코 고대 그리스와 현대 신자유주의 사회 에 공통된 인간형이 있다. 그것은 자기한테 몰입된... 또한 이 법이 국가 의 건강보험 재정 부담과 가족의 의료비 부담을 덜기 위한 경제학적 조치라는 논란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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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려막기 경제, 남은 카드가 없다
재정 이 능력의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민주자본 주의 에 남은 카드는 있나 현재 민주 주의 의 위기는 경제를 짓누르는 위기만큼이나 심각하다. 현대사회 의 ‘시스템 통합’, 즉 자본 주의 경제의 효율적 운영의 근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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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연의원 등 38인201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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