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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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양육비 안 주면 징역 상한 1년→3년으로 강화 추진
25일 성평등가족부에 따르면 전날 열린 제52차 양육비이행 심의위원회는 고의적인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개정을 추진하기로 의결했다. 현행법에...
고의적 양육비 미지급 처벌 강화…최대 징역 3년
우선 정부는 양육비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양육비 채무 불 이행 자에 대한 처벌을 현행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한다....
돈 있는데 양육비 안주면 ‘징역 1년→3년’ 법개정 추진
성평등부는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2차 양육비이행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 양육비 채무 이행 확보 제도개선안’을 의결했다. 성평등부는 ‘ 양육비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양육비이행관리원을 독립기관화하여 양육비 이행지원 전담기관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고,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려는 것임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을 위하여 양육비이행관리원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 양육비이행관리원이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내의 조직으로 운영되고 있어 예산?인사?조직에 대한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지 못해 양육비이행지원 사업의 실효성이 위축된다는 점이 지적됨 - 양육비이행관리원의 독립기관화 및 분원 설치를 통해 양육비 이행지원 전담기관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고, 요청 가능한 자료의 범주에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자료를 추가하여 양육비 지급이행 지원이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양육비이행관리원이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산하 조직으로 운영되고 있어 예산, 인사, 조직에 대한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지 못하고 있음 - 양육비이행관리원의 독립기관화 및 분원 설치, 양육비조정중재위원회 신설 및 양육비 대지급 제도 도입 등을 통하여 양육비 분쟁을 신속히 해결하고, 양육비 이행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원활한 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우려됨 -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양육비채무자의 양육비 지급의무 이행을 보다 실효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그 불이행 회수에 상관없이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양육비채권자가 양육비 지급의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담보제공명령을 처음부터 곧바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2회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이나 담보제공명령을 필요적으로 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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