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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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zdnet.co.kr2026-09-29중립

" 방송 분쟁조정 제도, 일반 시청자 권익 보호 못해"

직접 규율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방송법 과 IPTV법은 경쟁 질서와 이용자 이익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 등은 사후 규제 성격이 강해 방송 콘텐츠 산업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는...

journal.kobeta.com2026-09-02중립

[칼럼] 지배구조를 넘어 공공 서비스 미디어(PSM) 체제로

개정 방송법 을 통해 정치 종속적 지배구조에서 정치 중립적 지배구조로 전환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이 마련된 만큼, 지배구조의 안착을 넘어 공영 방송 은 신뢰 회복, 내부 혁신, 그리고 공영 방송 (PSB)을 공공 서비스 미디...

etnews.com2026-08-30중립

[데스크가 만났습니다] 유용화 IPTV협회장 “전근대적 규제가 K콘텐츠 발...

1980년대 국가 통제 수단으로 만들어진 방송법 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미디어는 이미 대중의 삶, 그... OTT는 자유롭게 여러 서비스 를 하는데 국내 방송 사업자의 영업활동만 막고 있는 셈이다. 최소한 마케팅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544상임위 심의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하기 위해 지상파방송사업자들이 공동협상단을 구성하여 국민적 관심이 큰 체육경기대회 중계방송권을 공동 구매하고 재판매에 관한 금지행위를 추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방송법 개정안을 제안함.

신성범의원 등 11인2026-03-17

2209316본회의 심의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방송공사의 이사회를 확대 개편하고 사장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여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법안

신장식의원 등 17인2025-03-25

2205020상임위 심의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협찬의 정의와 협찬 금지 대상, 협찬 관련 부당행위의 금지 등 협찬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과 홈쇼핑방송사업자의 연계편성 금지 사항을 신설하고, 협찬고지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여 방송의 공정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정헌의원 등 15인2024-10-30

유사 개정안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제한 없이 소유할 수 있도록 함 - 방송사업자 간 규제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의 외국인 의제법인의 기준을 최대주주로서 100분의 15 이상 주식 소유에서 최대주주이거나 100분의 50 초과 주식 소유로 완화함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의 허가 유효기간의 연장, 공익채널 편성의무와 방송내용 기록ᆞ보존 의무를 신설함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유무역협정 상대국의 정부나 단체 또는 외국인이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국내 법인에 대해서는 종합편성이나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 또는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제한 없이 소유할 수 있도록 함 - 방송사업자 간 규제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의 경우 외국인 의제법인의 기준을 최대주주로서 100분의 15 이상 주식 소유에서 최대주주이거나 100분의 50 초과 주식 소유로 완화함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의 허가 유효기간을 최장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하고 공익채널 편성의무와 방송내용 기록ᆞ보존 의무를 신설함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2014-12-08

1908565대안반영폐기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의 허가 유효기간을 최장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하고 공익채널 편성의무와 방송내용 기록ᆞ보존 의무를 신설하여 다른 유료방송사업자와의 규제 형평성을 제고함 - 부가통신사업자로서 실시간 방송프로그램을 제공하지 아니하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에 대한 외국인 주식소유 제한을 폐지하여 부가통신사업자와의 규제 형평성을 제고함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에게만 적용되던 시정명령의 적용대상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를 추가함

정부201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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