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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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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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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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6672상임위 심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계약에 사회적 가치 실현과 사회연대경제조직의 참여를 촉진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법안

최혁진의원ㆍ박성준의원 등 10인2026-02-09

2216576상임위 심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습적인 납품 지연 업체와 선금급을 목적 외 사용한 업체를 부정당업자로 지정하고, 선금급 사용내역에 대한 감독 및 검사를 강화하며, 지체상금으로 보전되지 않는 손해에 대한 배상 청구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제안됨.

박용갑의원 등 18인2026-02-05

2209211상임위 심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이행하는 근로자에게 생활임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여 생활임금 제도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장종태의원 등 10인2025-03-21

유사 개정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는 청소·경비 등 단순노무 용역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 문제가 사회 이슈로 대두되자 용역계약 시 업체선정·관리 등의 준수사항을 명시하고 용역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보호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고용노동부 합동으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을 마련함 - 고용노동부가 2014년 5월에 실시한 공공기관의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479개 공공기관의 용역계약 중 시중노임단가 적용 등의 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계약이 722건(47.4%)으로 나타남 - 이에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청렴계약을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적정임금 지급 등 근로조건을 보호하기 위한 조항이 포함된 공정계약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공공기관이 이를 준수하도록 함

우원식의원 등 18인2015-11-26

1916442임기만료폐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생활임금제 시행의 위법성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생활임금제 시행의 예외 규정을 신설함

진선미의원 등 11인201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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