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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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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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490상임위 심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는 계약상대방의 의무 및 재산권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사항이므로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것이 법률유보원칙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는 의견에 따라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박성훈의원 등 11인2026-06-25

2216673상임위 심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체결하는 계약에 사회적 가치 실현과 사회연대경제조직의 참여 촉진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최혁진의원ㆍ박성준의원 등 10인2026-02-09

2216579상임위 심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습적인 납품 지연 업체와 선급금을 목적 외 사용한 업체를 부정당업자로 지정하고 공공입찰 참여를 제한하며, 선급금 사용내역 감독 강화와 지체상금으로 보전되지 않는 손해에 대한 배상 청구가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박용갑의원 등 18인2026-02-05

유사 개정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청소·경비 등 단순노무 용역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 문제가 사회 이슈로 대두되자 용역계약 시 업체선정·관리 등의 준수사항을 명시하고 용역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보호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고용노동부 합동으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을 마련함 - 고용노동부가 2014년 5월에 실시한 공공기관의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다수의 공공기관이 용역근로자에 대한 보호지침을 지키고 있지 않는 실정임 - 이에 각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청렴서약을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적정임금 지급 등 근로조건을 보호하기 위한 조항이 포함된 공정서약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소속기관이 이를 준수하도록 함

우원식의원 등 18인2015-11-26

1912188임기만료폐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용역계약에 있어서 미국, 영국 등 선진국에서 도입하고 있는 최고가치 낙찰제를 도입하여 과도한 경쟁에 따른 당해 용역 근로자의 임금저하를 방지하고, 계약기간 또한 3년 이상을 보장함으로써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현미의원 등 12인201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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