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외교통일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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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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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20315상임위 심의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위원이 직무수행에 불성실하다고 인정되거나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 또는 품위를 현저히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등에는 대통령이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직무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함

윤재옥의원 등 10인2023-02-27

1913978대안반영폐기

- 행위능력에 관하여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 한정후견등의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됨에 따라 국민들이 용어에 대한 혼동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으로 개정해야 함

박민수의원 등 10인2015-02-13

1911415대안반영폐기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자문위원은 정치적 중립성 및 그 역할에 부합하는 도덕성과 청렴성을 갖출 필요가 있음 - 자문위원의 위촉 해제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위촉이 해제될 때까지 위원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성곤의원 등 13인2014-08-19

박민수의원 등 10인2015-02-13

1906970임기만료폐기

- 행위능력에 관하여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 한정후견 등의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됨에 따라 평생교육기관 설치자의 결격사유로 규정되어 있는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윤관석의원 등 10인201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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