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랑국제방송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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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빅데이터진흥법· 아리랑 TV법, 15일 공청회..국회 미방위
박홍근 더민주당 의원 ‘ 아리랑국제방송원 설치 법( 아리랑국제방송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여기서 ▲ 아리랑국제방송원의 임원 및 직원은 「 공직선거법 」 제218조의14제1항에 따른 재외 선거 권자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여론조사관리감독법안
-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제외한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하는 여론조사에 대하여 여론조사의 객관성ᆞ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 제정 당시 우리 국민들은 대한민국의 존재형태와 기본적 가치질서에 관한 이념적 기초로서 헌법의 지도원리를 설정하였음 - 헌법 전문에서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우리나라의 지도원리로 명시하고 있음 - 헌법재판소도 자유민주주의를 헌법질서의 최고 기본 가치로 선언하고 있음 - 법의 목적 규정을 헌법이 지향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부합하도록 보완하고자 함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 교육은 백년 후까지를 내다봐야 하는 동시에 치열한 국제경쟁 사회에서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중차대한 영역임 - 우리나라 교육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육철학과 기조가 달라지는 것은 물론이고 교육제도 역시 수시로 급변함으로써 사회적 혼란과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음 - 이로 인해 학생, 학부모, 교원 등 교육 주체들이 겪게 되는 고통이 커지고 있고 정부 당국의 교육정책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음 - 이러한 혼란을 사전 예방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국가의 중ᆞ장기적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한 독립기구 마련이 필요한 상황에 이르렀음 -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여 교육정책이 사회적 합의를 토대로 안정적이고 일관되게 추진되도록 함으로써 헌법에 보장된 교육의 자주성ᆞ전문성ᆞ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교육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위원회는 법률상 독립기구로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위원회로 둠 - 위원회의 위원은 전?현직 교원, 교육 관련 전공자, 교육 관련 유경력 공무원, 교육 관련 단체?기관 대표나 임직원, 교육발전에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 중에서 임명함 - 대통령이 지명하는 3명(상임위원 1명 포함), 국회가 추천하는 7명(상임위원 2명 포함, 교섭단체 추천 6명, 비교섭단체 추천 1명), 교육부차관, 교육감 협의체의 대표자 1명, 교원단체로부터 추천받은 2명,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로부터 각각 추천받은 2명, 지방자치단체 추천 1명,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한 17명으로 구성함 - 국가교육위원회는 독립성과 중장기 교육 방향 수립을 위한 기구임 -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서 독립성과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구성원리가 중요함 - 위원의 임기는 6년으로 함 - 국가교육위원회는 미래사회 대비 국가교육 비전 및 중장기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국가인재개발정책, 교육과정의 연구ᆞ개발ᆞ고시에 관한 사항, 교육과 지역사회 연계 지원에 관한 사항,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 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 등을 소관 사무로 함 - 관계 중앙행정기관, 시?도 등 지방자치단체 및 시?도 교육청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가교육발전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은 발전계획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함 - 위원회는 국가교육과정을 고시하고 조사, 분석 및 모니터링 할 수 있고 그 결과를 국가교육과정에 반영할 수 있음 - 대통령, 국회, 중앙행정기관의 요청이 있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인원 이상 국민의 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가 국민 의견을 수렴ᆞ조정할 수 있음 - 교육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은 직접 관할하고 있는 교육정책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따라야 함 -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ᆞ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음 - 위원회의 소관 사무의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연구센터를 설치하거나 교육정책 관련 연구기관 등을 교육연구센터로 지정할 수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제 문화?미디어 교류 진흥을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해 아리랑국제방송원을 새롭게 설립함 -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이 법률안은 길정우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리랑국제방송원법안」(의안번호 제598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임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방송공사의 사장은 한국방송공사 이사회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있음 -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11인으로 구성되어 있음 - 이사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음 - 한국방송공사의 이사를 추천하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구성이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음 -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한국방송공사의 최고의결기관인 이사회 구성과 한국방송공사 사장 선임 절차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보장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함 - 방송사업자의 방송편성책임자 선임은 방송제작·편성위원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방송제작·편성규약은 반드시 취재, 제작 및 편성 종사자 대표와 합의하여 제정하도록 하고 준수의무를 부여함 - 방송사업자의 재허가 심사시 방송제작·편성규약 제정과 준수 여부, 방송제작·편성위원회와 방송제작·편성조정위원회 설치 및 의결사항 준수 여부를 심사요건으로 추가함 - 한국방송공사 이사회의 정원을 12명으로 증원하고, 이사는 국회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사람과 시청자 및 방송언론분야의 시민단체의 의견을 반영하여 노사간 합의로 추천하는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함 - 이사회가 사장추천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 -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방송제작·편성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함 - 방송제작·편성조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함 - 방송제작·편성위원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방송편성책임자를 선임한 자, 방송제작·편성규약을 제정 또는 공표하지 아니하거나, 합의 없이 방송제작·편성규약을 제정한 자, 방송제작·편성규약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방송제작·편성위원회와 방송·제작편성조정위원회 설치 규정을 위반한 자 및 방송제작·편성위원회 또는 방송제작·편성조정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 벌칙을 강화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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