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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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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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중위생영업 신고 시 제출 서류에 숙박업의 객실 수 및 수용 가능 인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광특구 내 생활숙박시설의 경우 객실 수 1실 이상인 경우에도 숙박업 신고를 허용하도록 공중위생영업 신고기준의 예외를 두어 소규모 숙박업체의 합법적 운영을 보장하고 관광특구 지역의 관광 산업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회복을 도모하려는 것임.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온라인 숙박중개플랫폼사업자로 하여금 통신판매중개 시 불법ᆞ부실 숙박업소에 대한 사전검증 의무를 강화하고, 소비자의 보다 안전한 숙박시설 이용에 필요한 숙박시설 관련 정보제공 의무를 부과하고자 함 - 위반 시 처벌 수위를 높여 온라인 숙박플랫폼을 통한 소비자의 불법ᆞ부실 숙박업소 이용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숙박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새집증후군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피해를 막기 위하여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의 관리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ᆞ강화하고, 발암물질인 라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라돈관리지역 지정ᆞ관리 제도를 도입함 - 자율적인 실내공기질 관리를 유도하기 위하여 스스로 실내공기질 측정기기를 부착ᆞ운영하고 있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에 대해서는 법정 교육이수 의무 등을 면제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교육이수 의무 등의 면제 근거를 마련함 -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의 관리체계를 개편하고 강화함 - 라돈관리지역 지정ᆞ관리 제도를 도입함 - 시ᆞ도지사는 해당 시ᆞ도 내 라돈관리지역에 대하여 라돈관리계획을 수립ᆞ시행하고, 해당 지역에서 다중이용시설 등을 설치하는 자에게 라돈의 실내 유입을 줄이기 위한 공법을 사용하도록 하는 등 라돈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함 - 환경부장관 또는 시ᆞ도지사는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건강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이 적절하게 유지ᆞ관리 및 개선될 수 있도록 그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에게 필요한 기술적,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축자재에서 방출되는 오염물질로 인한 건강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건축자재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고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를 고시할 수 있도록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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