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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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안산시, 공습 대비 민방위 시범 훈련 …이민근 시장 시민 대피 점검
이민근 안산시장이 지난 20일 안산도시공사에서 열린 '2026년 8월 공습 대비 민방위 대피 및 시범 훈련 ' 현장을... 중요하다"며 훈련에 참여 하고 긴급차량 길 터주기에 협조한 시민들에게 감사를 전했다. 이어 다양한 위기...
사이렌 울려도 대피소 안 가… 민방위 훈련 취지 ‘무색’
1975년 민방위기본법 제정 이후 시행돼 왔다. 과거 정기적으로 실시되다 중단·축소를 거쳐 2023년부터 공습 대비 전국 단위 훈련 이 재개됐다. 이날 훈련 은 정부와 군, 지방자치단체가 참여 하는 국가위기관리 훈련 인 ‘2026...
"시민 적극 참여 있어야 효과"…광주소방 도심 '길 터주기 훈련 '
소방차 길 터주기가 소중한 생명을 구합니다." 20일 오후 2시 민방위 경보가 발령되자 전남광주 광산구... 이동하는 동안 훈련 참여 차량에선 "소방차 길 터주기에 적극 동참합시다", "소방차 길 터주기가 소중한 생명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난 및 공습에 대비할 수 있는 의무적 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최소 연 1회 이상의 민방위훈련 실시를 의무화함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민방위사태의 개념을 전시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국가적 재난 등으로 범위를 구체화시켜 명확히 하고, 민방위사태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중앙관서의 장, 시ᆞ도지사 및 시장ᆞ군수ᆞ구청장으로 하여금 비상대피시설 등을 설치ᆞ관리하도록 하며, 유사시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비상대피시설 등의 위치와 활용방법을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함 - 민방위사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수습 및 복구를 위한 조치를 마련하고, 신속한 민방위 경보 발령을 위하여 민방위 경보의 발령권자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민방위 경보 통제소의 법적 근거를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민방위사태시 대처능력을 습득시키기 위해 민방위 훈련을 실시하도록 하고, 훈련에 참여한 공공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민방위 대원이 보유한 중장비 등을 동원에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민방위사태가 발생한 경우 소방방재청장, 시ᆞ도지사 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 인명구조, 임시주거시설의 제공 등의 조치를 통해 민방위사태로부터 주민의 생명ᆞ신체와 재산을 보호하는 데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함 - 신속한 민방위 경보의 발령을 통해 주민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접경지역 읍장ᆞ면장ᆞ동장도 민방위 경보를 발령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재 예규와 조례로 설치ᆞ운영하고 있는 민방위 경보 통제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통일적 운영을 도모함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민의 응급대처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훈련을 민방위 날 훈련 등을 통하여 실시토록 법에 구체화하여 집행력을 제고하고 훈련에 참여한 공공단체 등에 대해 훈련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민방위 발전에 공로가 있는 자 또는 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민방위 대원의 교육 및 훈련에 재난의 예방?대비 및 대응 등에 관한 교육을 포함시키고 민방위 대원이 아닌 일반 주민도 참가 하고자 할 경우 민방위 대원 교육훈련 시 재난의 예방?대비 및 대응 등에 관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현행법을 개정하고자 함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민방위훈련과 예비군훈련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나 국가적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고 있음 - 현역 등으로 병역의 의무를 이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라의 소환에 따라 이웃의 안전을 위해, 성인 남성 대부분이 기꺼이 또 다시 예비군훈련이나 민방위훈련에 응하고 있음 - 훈련에 소집된 예비군 대원은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따라 급식 또는 교통비 등을 지급받고 있고, 긴급동원되거나 전지(轉地) 교육훈련을 받는 민방위 대원에게도 지원이 다소 이뤄지고 있음 - 일반 교육훈련(소집점검훈련, 4시간교육 등)에 소집된 민방위 대원에 대하여는 법적 근거가 없어 어떠한 보상이나 지원도 이뤄지지 않고 있음 - 나라의 부름과 공공의 복리를 위해 구성원 모두가 공헌하고 희생한다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마땅하겠지만, 아무리 그렇더라도 법률상의 의무규정에 의해 타율적으로 따라야만 하는 봉사와 희생에 있어서는 그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실비는 국가가 부담하여 주는 것이 합당할 것임 - 민방위 대원에게 교육훈련 참가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실비(교통여비)나 식비 등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공립 유료시설 이용요금의 면제?할인을 장려할 수 있는 근거를 두도록 함 - 민방위 교육훈련에 대한 참여의지를 제고하고 더불어 그 공로에 상응하는 예우를 미흡하나마 시작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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