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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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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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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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21917임기만료폐기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경마장, 경륜장 등에서 발매하는 투표권(승자투표권·승마투표권 등) 발매금 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사업자에게 10%의 세율로 레저세를 부과하고 있음 - 사행산업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부작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추가적인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현재의원 등 12인2019-08-09

2013233임기만료폐기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행산업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지역사회의 부작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하려는 것임

백재현의원 등 10인2018-04-24

1912627임기만료폐기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카지노와 체육진흥투표권 및 복권에 대하여 단계적으로 레저세를 과세함으로써 사행산업 간의 조세불형평 문제를 개선하고 열악한 지방정부의 자주재원을 확충하려는 것임

조원진의원 등 12인2014-11-21

유사 개정안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륜 및 경정 등과 같은 사행산업을 유치하고 있는 시·군의 경우 교통혼잡, 주차문제, 소음 등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이로 인한 주민의 불편과 민원 발생도 빈번함 - 시·도지사가 시·군에 재정보전금을 배분할 때 레저세의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40 이하의 범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배분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현재의원 등 13인2015-11-26

1902582임기만료폐기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행산업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지역사회의 부작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하려는 것임

백재현의원 등 10인201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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