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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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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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시ᆞ군 및 자치구가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로 배분받은 금액을 지역 주민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자원시설세가 지역 주민에게 실질적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마, 경륜, 경정 등의 사업장(본장)이 소재한 시, 군 및 자치구에서 징수한 레저세의 20%를 해당 사업장이 소재한 시, 군 및 자치구에 조정교부금으로 배분하여 사회적 비용 부담 완화와 지방재정 강화를 도모하는 법안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석유류 정제ᆞ저장시설 및 천연가스 제조시설에서 생산ᆞ반출되는 석유류 및 천연가스에 대해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하고, 이를 소재한 시ᆞ군에 배분하여 활용하는 지방세법 개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륜 및 경정 등과 같은 사행산업을 유치하고 있는 시ᆞ군의 경우 도박중독 및 범죄율 증가 등과 같은 지역사회문제에 노출되어 있어 문제를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한 추가적인 재원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음 - 시ᆞ도지사가 시ᆞ군에 재정보전금을 배분할 때 경륜 또는 경정 등 「지방세법」 제40조에 따른 과세대상 시설이 있는 시ᆞ군에 레저세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30 이하의 범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배분하도록 하려는 것임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마, 경륜 및 경정 등과 같은 사행산업으로 발생한 레저세의 50%는 실제 경마장이 있는 광역자치단체로 귀속되고 나머지 50%는 장외발매소가 위치한 시ᆞ군 및 자치구의 광역자치단체로 안분돼 귀속되고 있음 - 장외발매소가 위치한 시ᆞ군 및 자치구의 경우 광역자치단체에 귀속된 레저세 중 3%만 징수교부금을 배분받고, 레저세의 47%(인구 50만 미만은 27%)의 조정교부금으로 광역자치단체 내 인구, 징수실적, 재정사정 등을 기준으로 배분받고 있음 - 시ᆞ도지사 및 특별시장과 광역시장은 시ᆞ군ᆞ자치구에 조정교부금을 배분할 때 경륜 또는 경정 등 「지방세법」 제40조에 따른 과세대상 시설이 있는 시ᆞ군 및 자치구에 레저세의 100분의 80의 범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배분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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