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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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의료계 “군의관·공보의 복무 24개월로 현실화…3월 수련복귀 보장” ...
대한 공중보건의사 협의회가 공동주관한다. 서울시 의사 회는 이 자리에서 보건 복지부와 국방부 등 관계 기관에 ... 현재 국회에는 여야 여러 의원이 발의한 ‘ 병역법 ’, ‘군인사법’, ‘농어촌 등 보건 의료를 위한...
군의관·공보의 복무 기간 현실화 '9월 승부처'…의료계, 국회 설득 총력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병역법 과 군인사법, 농어촌 등 보건 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등 관련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도 촉구했다. 서울시 의사 회, ' 복무 단축·계급 정상화·전시 의료' 패키지...
이만희 복지위원장 “경북 국립의대 신설 필요…尹, 의대증원 2000명 고...
- 지역의료의 한 축인 공중보건의사 (공보의) 제도가 현역병보다 긴 복무 기간의 영향으로 의대생들의 현역... 복무 기간 단축을 위한 병역법 개정에 찬성한다. 육군과 해병대는 복무 기간이 18개월까지 줄어든 반면, 공보의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8년 6월 28일 헌법재판소에서 양심의 자유에 따른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 제도를 규정하지 아니한 「병역법」 제5조제1항 등에 대하여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함에 따라 대체역을 신설하고, 대체역과 현역, 예비역 또는 보충역간 병역의무 형평성을 확보하게 함으로써 헌법상 양심의 자유와 국방의 의무를 조화시키려는 것임 - 전시근로소집 대상 및 제외되는 행위를 신설함 - 가사사정으로 인한 대체역의 소집해제 등에 대해 신설함 - 대체복무요원 소집 의무의 면제 및 병역의무의 종료 시기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전시특례와 대체복무요원 소집 기피 등의 처벌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근 헌법재판소가 대체복무제도를 두지 아니한 「병역법」 제5조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 - 해당 조문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개정할 것을 결정함 - 종교적 신념 등 개인의 양심을 이유로 집총 등의 군사 훈련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위한 대체복무제도를 마련하여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던 사람들이 합법적으로 병역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대체복무요원의 업무 분야를 공익목적에 필요한 사회복지, 보건·의료 등의 사회서비스 또는 재난 복구·구호 등의 공익 관련 업무로서 신체적·정신적으로 난이도가 높은 분야로 지정하고 집총을 수반하는 의무를 수행하지 않도록 규정함 - 대체복무사전심사위원회를 국방부 소속으로 두고 대체복무신청을 받아 심의 및 의결할 수 있도록 함 - 대체복무사전심사위원회가 대체복무신청에 대하여 인용, 기각, 각하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함 - 지방병무청장이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관, 복무형태 및 배정인원 등을 결정하여 대체복무요원을 소집하고 소집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대체복무요원을 배정받은 대체복무지정기관의 장이 대체복무의 업무 분야를 지정하여 복무하도록 할 수 있게 하고, 업무 분야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장과 협의하게 하며, 필요한 경우 대체복무요원에게 교육훈련을 시킬 수 있도록 함 - 대체복무제도의 도입 및 운영이 국방력 약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여 그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향후 제도의 운영에 반영하도록 함 - 대체복무요원이 복무의무를 위반하거나 편입 당시에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경우에 대하여 벌칙을 규정함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은 병역지정업체와 업체별·개인별 자율적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복무함 - 병역지정업체에 대하여 노동 관계 법령 위반사실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그 실태조사의 결과와 병역지정업체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병력동원 또는 병력동원훈련에 소집되어 개별적으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부상을 입거나 사망하여도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실정임 - 병력동원소집 또는 병력동원훈련소집을 위하여 이동하는 것도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행위이므로 공무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함 - 이동 중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 적절한 보상 및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병역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제고함은 물론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보상을 충실히 하려는 것임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현역 외 병력의 동원 및 관련 훈련 제도로는 「병역법」에 따른 병력동원 및 훈련과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따른 예비군대원 동원 및 훈련으로 구분되어 있음 - 이 중 예비군에 대해서는 「항토예비군 설치법」 제10조에 따라 예비군 동원 및 훈련 참가로 인한 직장에서의 불리한 처우를 금지함으로써 예비군 동원 및 훈련 참가자를 보호하고 있음 - 병력동원 및 병력동원훈련 소집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직장 보장 관련 규정이 없는 실정임 - 이에 병력동원 및 병력동원훈련 참가자들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병력동원 및 병력동원훈련 참가를 독려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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