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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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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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협약을 맺고 기초연구사업 등을 수행한 기관 또는 단체(이하 “주관연구기관”이라 함)가 연구개발결과를 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출하는 자에게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기술료를 징수한 경우에는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며,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 이와 같이 기술료 징수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주관연구기관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을 삭제함 -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임

박민식의원 등 10인2015-11-25

1903494수정가결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육과학기술부의 원자력 연구ᆞ개발ᆞ생산ᆞ이용에 관한 업무를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됨 - 이에 따라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의 수립,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의 추진 및 원자력연구개발기금의 관리ᆞ운용 등에 관한 업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수행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함 - 원자력 진흥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원자력연구개발사업계획이나 원자력연구개발기금 운용계획안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협의하거나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의견을 듣도록 함

이한구의원 등 152인201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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