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17888임기만료폐기개정안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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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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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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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6213원안가결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매년 승강기 대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승강기 검사기관도 추가 지정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승강기 검사기관에 대한 지도 및 감독이 강화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과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을 통합하여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을 설립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국민의 안전을 제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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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759대안반영폐기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승강기 안전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과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을 통폐합하여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을 설립하고 승강기 안전관리기술자의 업무정지제도를 신설함
진선미의원 등 10인201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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