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안전행정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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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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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공기업의 책임 운영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공사ᆞ공단 임원의 결격사유를 강화하고, 지방공사ᆞ공단의 임직원이 공금을 횡령ᆞ유용한 경우에는 징계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지방공사의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하여 다른 법인에 대한 채무보증 계약 등을 제한하도록 함 -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임직원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징계권자는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ᆞ유용을 이유로 징계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징계 외에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액ᆞ유용액의 5배의 범위에서 징계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이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지방공사는 지방공단으로, 지방공단은 지방공사로 조직변경을 할 수 있도록 함

정부2014-11-17

2212188상임위 심의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에 노동자를 대표하는 노동이사제를 도입하고, 운영에 관한 사항을 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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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569상임위 심의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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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2014-11-17

1906164대안반영폐기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공사 및 공단 소속 임직원의 비위사건 등에 대해서는 각 기관의 자율적인 내부규정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고 있음 - 지방공기업의 공적 기능을 감안할 때 각 기관의 징계기준 등이 지나치게 완화되어 있는 문제점이 있음 - 지방공사?공단 임직원의 징계 및 징계부가금에 관한 규정 등을 법률에 규정하여 지방공기업 임직원의 윤리의식을 제고하려는 것임

송호창의원 등 10인201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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